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일명 'SNS로맨스스캠' 피의자로 지목되어 언론이 떠들썩하였습니다.
피소된 아이돌 멤버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생활비, 월세 등을 지원받았고, 해당 금원을 변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피해남성측 주장)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모른 척하자 남성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성이 약 5천만원의 금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하여 피소된 멤버는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은 500만원이고, 이 또한 변제기를 정하여 갚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50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원은 남성이 ‘자의로’ 지원해 준 것이지 빌려주거나 혹은 어떠한 대가를 주기로 하고 받은 금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내용을 주의깊게 본 것은, 이 사건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로맨스스캠’, ‘SNS사기’ 유형의 전형적인 사안으로써 비슷한 사안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여러분께서도 SNS을 통한 만남이나 금전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SNS로 만난 남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도 않고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 상담내용은 모두 비밀보호 사안으로 내용을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이전에 저를 찾아 오신 의뢰인께서도 비슷한 SNS 사기 사건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목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상대방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의뢰인과 친해지고 싶다며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온라인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다보니 사진도 교환하고 사소한 일상도 공유하면서부터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여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교제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대면하여 만날 약속을 깨버리거나 바꾸면서도 상대방은 본인이 외국인이라 금융업무가 힘들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개통이 어려우니 아이디 좀 빌려달라, 회사 투자한 건이 문제가 생겨 잠시 돈줄이 막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거듭 도움을 청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제대로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상대방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하여 의심이 쌓여만 가던 어느 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했던 말들 중에서 힌트를 얻어 SNS어플이나 온갖 사이트에 검색해보다가 알고보니 상대방이 ‘본인’이라고 주었던 사진들이나 일상공유 사진들이 모두 상대방과 전혀 상관없는 모 국가의 단역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추궁하자 상대방은 계정 자체를 삭제하고 탈퇴하는 등 완전히 숨어 버렸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친목 어플 게시판에 피해사실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고, 해당 글을 보고 다른 여성은 자신도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연락이 와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SNS를 통해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휴대폰간편결제 등을 하여 수천만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면?
면담내용상 의뢰인 한 분당 피해액이 수천만원 이상에 달하여 피의자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께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물론, 본인이 외국인이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또한 해당 커뮤니티의 다른 피해자 분도 비슷한 수법으로 천만원 이상의 피해금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속히 신병확보를 하지 않으면 향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회복이 더 어려워질 상황이었는데요.
수많은 사기고소대리 및 사기 피의자 사건대응 경험을 토대로 당부드리면, 사기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강력한 형사고소를 하셔서 피의자 스스로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셔야만이 조금이라도 피해금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형사고소대리를 의뢰주시는 분들과 면담하다보면 결국 의뢰인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는 '피해금원의 회복'인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의자가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모두 써버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는 한 피의자 스스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초반에 적극적으로 형사사건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의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고 제게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주셨던 의뢰인이 계셨는데, 의뢰인과의 면담결과 무엇보다도 '피해회복'이 되길 바라셨던 의뢰인을 도와 저는
경찰조사단계에서의 고소인 피해내용을 진술·보완하는 고소보충진술 작성 등에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사기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으시고' 피의자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 당시 실제 인천지방검찰청 처분내용
따라서 위와 같이 SNS를 통해 접근하여 본인이 마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것처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해 간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인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라며, 의뢰인처럼 추가 피해자들이 있다면 가능한 피해사실을 최대한 수집하여 형사고소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진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고소하면 실형 받나요?
사기고소를 위해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 대부분이 가해자를 고소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형량이 높아질수록 가해자는 처벌의 압박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해주고 합의나 처벌불원서 등을 받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분들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규모,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해금원의 변제여부,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동종 범죄전력(전과) 유무가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의뢰인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맞선을 보라고 제안한 후 피고인이 마치 해당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친척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맞선에도 나가고 빌려준 돈도 금방 갚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 피해자로부터 합계 5,980만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소액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소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은 모두 변제한 점, 5,980만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금원은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원금 기준으로 4천만원을 상회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는 취지로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고단1954, 4164(병합), 5257(병합) 판결 참조).
즉, 결국에는 피해규모, 피해회복여부 및 가해자의 이전 전과 등에 집중하여 피해사실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 촉구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고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SNS로 접근한 가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 전략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형사고소 자문을 구하셨던 의뢰인처럼 SNS로 접근한 가해자로부터 거액의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형사고소를 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꽃뱀, 제비 사건이나 로맨스스캠 사기사건에서 특히나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형사고소 내용에 대하여 가해자들 대부분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 라는 주장으로 맞서면서 가해자들이 편취한 사기피해 금원이 마치 피해자들이 원해서 본인 자의로 금원은 물론 각종 생활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고 반박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좋아서 자의로 생활비나 금원을 지원해 준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제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에서도 의뢰인께서 직접 가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피해가 더 확대된바, 아마 가해자들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대여가 아닌 증여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SNS로 접근한 가해자에게 속아 금원을 편취당하신 분들께서는 가해자들이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반박전략과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돈이나 생활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와 가해자가 '변제'를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집중하셔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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