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완수사요구 대응과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올해 2021년 1월 1일부로 검경수사권조정이 시행되어 형사사건 절차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형사사건의 절차와 각 절차 관련 대응방법 상담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 검경수사권조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의 종합통계 결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2%나 감소한 반면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이 매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아직 실무선에서는 일부 혼선이나 미묘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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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보완수사요구의 급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본인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가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담 및 사건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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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완수사요구와 고소인, 피고소인 각 입장에서의 이후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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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은 모두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 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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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며칠 전에도 제게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며 사무실로 연락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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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을 잡아 만나 뵌 의뢰인께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해자가 당연히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줄 알았던 것과는 달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의뢰인께서 가해자 사업체에 투자를 한 것인데 경제상황 등의 여파로 사업수익이 여의치 않아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어떠한 기망행위로 고소인(의뢰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점차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께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듯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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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안심한 것도 잠시, 담당 검찰청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조치가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고서는 도저히 더이상 홀로 사건에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 사무실로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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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내렸다고 한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후 어떻게 사건에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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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란?

 

이후 대응전략이나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보완수사요구’가 무엇이고, 어떤 이유나 목적에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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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요구’란,

쉽게 말해서 경찰이 자체 종결하거나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 또는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찰의 요구가 있는 때에 경찰은 지체없이 수사를 보완하여 그 결과를 담당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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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여부 결정에 관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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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내용은?

photo by gettyimagebank

 

이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동안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 사례로는

 

① 피의자 혐의의 입증이 미진하여 피해자 및 피의자를 비롯한 사건관련자들의 진술보강

② 미진한 수사에 대한 보강

③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전면재수사

④ 사건 관련 판례와 법리의 오인 등이 있다고 밝혀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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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고 한다면 일단 혐의입증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사건을 기소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를 내렸다고 생각함에 따라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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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고소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피의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아 죄값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층 불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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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에서 실제 수사 업무를 한 경험을 참작하여 본다면, 위에서 몇 가지 언급해드린 보완수사 및 전면재수사 사례 외에도 자료 제출의 보강이나 참고인 진술의 보강 등 절차상 보완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섣불리 속단하여 수사 대응에 고삐를 늦추거나 포기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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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통지와 이후 절차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사건 관할 검찰청에서는 피의자 및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사건 관련하여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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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 및 피의자 양측 모두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은 무엇인지 발빠르게 확인하여 각각에 대응할 진술내용 및 입증자료 보완 등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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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완수사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직접 혹은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다만 해당 내용은 담당 경찰서 수사관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요구가 포함된 사건기록 일체를 전달받은 이후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및 피의자에게 통지가 되고 나서 수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경찰대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법률조언 보완수사요구 통지가 있은 후 보완수사 요구내용을 확인하실 때는 가급적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종종 조급한 마음에 매일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보완수사 요구내용을 알 수 있는지 종용하듯 하시는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절차나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해 감각이 있고, 현재 수사상황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담당 수사관과 가급적 우호적인 분위기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분위기를 이끄는 것도 하나의 사건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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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통지를 받았을 시 사건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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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해서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이 오로지 불리하거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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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만큼, 경찰에서 추가적인 피의자조사나 피해자조사 출석을 요구하거나 입증자료 보완을 요구할 시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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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보완수사 요구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며, 요구내용을 보고 ‘검찰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쟁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반박, 설명, 설득을 하시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내용을 준비하시거나 서면 대체 시에는 변호인의견서 또는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완하시고,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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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신속한 초기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만큼, 형사절차나 사건대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속히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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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