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유포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딥페이크 벌금형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또다시 많은 분들이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이 같은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한 사건인데,
이 사건과 같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피해를 비롯해 로맨스스캠, 명예훼손 등 합성기술을 악용한 피해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이한 피해를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와 관련하여 제게 자문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텔레그램 유포 혐의, 처벌받을 위기라면?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지인의 여자친구, 배우자 및 연예인 등의 얼굴에 음란물에 나오는 여성의 나체를 합성하여 공유해주었다가 피해자들 중 한 명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처음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안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후회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이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까봐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 초범이더라도 징역형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현금이나 코인과 같은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등 영리적인 목적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에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또다시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사기관 및 법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깊은 '성적수치심이나 모멸감'은 물론이고 그 파일 등을 유포, 매매함으로써 2차, 3차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들에 대해 "무관용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경우에는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며
실제로도 이번에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의 주범 및 공범들에 대해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 또한 이를 받아 들여 3명을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돌그룹이나 배우 등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여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배포, 유통한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존에 성범죄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기간, 횟수, 유포여부 등에 따라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서울대판 n번방 주범 및 공범들에 대해서 경찰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3명이 구속기소된바 있습니다.
물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는 것은 아니나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량의 딥페이크물이 유통,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유료서비스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딥페이크물을 제작, 매매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외에도 공범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딥페이크물을 제작, 유통, 환전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동일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기간, 범행규모 및 영리적 목적성 여부 등에 따라서는 경찰에 체포된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주범 및 공범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설령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 아닌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주범 등을 검거할 목적에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 경찰에 적발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을까?
다만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개인의 상황에 있어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팔아 200만원여의 금전적 이득을 챙긴 20대에 대해 법원이 장기간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 판매한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하면서도, "초범인 점이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준 사건도 있었던바
혹시라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여부,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수익이 있는지 여부, 공범이 있는지 여부(조직적 범죄 여부) 등 유리한 정상들을 분석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