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학생 재택알바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등, 단순가담 무죄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수거책 등 단순가담으로 체포되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해보면 이전보다도 훨씬 그럴듯한 알바나 취업자리 등을 미끼로 주부, 취준생, 대학생, 심지어 미성년자 청소년까지 꼬여내는 사례들이 많은데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당부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전파되고 있는바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등 단순가담자의 대부분도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 중 하나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선처없이 강력히 처벌'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알바나 취업을 했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주부 학생 취준생 등 재택알바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라도 벌어 볼 요량으로 알바 자리를 구하거나 회사에 취직하였다가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체포되어 경찰대 강력팀장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다급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보호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또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체포되어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의뢰인은 특성화고 졸업 후 대학을 가지 않고 회사취업을 준비하던 20대 초반의 취준생으로서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하려다보니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어느 날 한 채권추심 업체에서 내놓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구인글을 보게 되었고, 업무능력에 따라 '정규직전환'은 물론이고 초봉 3천만원 이상도 보장한다는 내용에 바로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업무는 회사에서 지정해 준 고객들을 만나 수수료를 받고 이를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단순 업무였으며, 회사의 담당자는 이 수수료가 입금되면 회사측의 일명 '현장직' 사람들이 고객들의 채무자를 만나 직접 돈을 받아다 주는 업무 등을 한다고 설명해주었다는데,
그러나 업무를 시작한 후 불과 1~2달 만에 의뢰인께서는 atm기기를 통해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던 중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체포된 이후에서야 사실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입금해주는 수거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의뢰인께서는 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인지 전혀 몰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으나 2차례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본인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급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미필적 고의' 인정되면 처벌 면하기 힘들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수거책 등 단순가담자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미필적 고의'일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쉽게 말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하거나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행위에 일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함으로써 범행을 저지르는 고의를 의미하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한 이후로는 보이스피싱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이라거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등으로 입금,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순가담자 분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유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더욱이 보이스피싱 피해의 급증과 꾸준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장을 미연에 예방하고,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선처없이 엄벌에 처하는 추세인바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본인은 범행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더라도 사건의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처벌,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등에 따라 형량 크게 달라져
특히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등 단순가담자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미필적 고의 여부는 물론이고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체포 직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유리한 정상들을 최대한 마련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방어하실 필요가 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기간, 그리고 범죄에 가담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규모,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알바비 등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하여 받은 수익)이 미필적 고의 여부나 형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로 체포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검토받으시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주요 쟁점들에 있어서 선처를 구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을 받고 유리한 정상들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사건 초기부터 선처 및 구제 받을 만한 전략들을 세워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말 몰랐다면 '미필적 고의' 부인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중요해
물론 정말로 순수한 목적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업무를 하던 중에도 전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못 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적극 제출하셔야 할 것인데
비록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범행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용의자, 가해자)로서도 전혀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중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입증할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조언받아 수집하시고, 설득력있는 변론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하셔야 하며
실제로 얼마 전에는 만 18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단순가담 하게 되어 총 1억원의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청년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서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채 단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라고 믿었을 여지가 크다"면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대가가 크지 않은 점이나, 범행을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체포될 때까지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한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순수하게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체포되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즉시 '미필적 고의'를 부인, 반박할 만한 정상들, 증거들에 대해 변호사에게 조언받으시고, 경찰조사 등에서 적극 피력함으로써 무혐의, 무죄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