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 1달 전에 있었던 여의도 불꽃축제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유료좌석이 약 2배에,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호텔 숙박권도 무려 2~3배에 거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자신의 집을 돈을 받고 대여하는 일까지 있었다니 매우 충격적인데요,
이러한 중고거래 중 다수가 '사기'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사기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사기죄변호사인 제게 형사고소를 의뢰하고자 찾아오시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죄,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최근에도 중고거래 사기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중고거래 온라인카페나 어플 등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두고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1~2만원대, 많게는 5~6만원대의 피해금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내용물이 들어 있지 않는 빈 박스만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벌였다가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고소함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언제 추가 피해자들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혹시라도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뢰인께서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사기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중고사기죄, 범행규모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어
의뢰인께서는 당시 불구속입건된 상태로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셨으나
중고거래 사기는 언제 추가 피해가 드러날지 모르고, 또 피해규모와 범죄수법, 도주가능성에 따라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낚시, 등산, 캠핑 등 취미용품을 싸게 팔겠다며 글을 올리고는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30대에 대해 수원서부경찰서가 "피의자 범행 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범행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구속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있었던바
설령 불구속입건되었다 할지라도 수사과정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을 시에는 가급적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범죄 전과가 있을 시 '실형' 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사기 등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중고거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소액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서도 또다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명품지갑 등을 판매한다며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500만원을 편취한 여성에 대해서도 창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아무리 소액사기였다거나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회복하고 합의가 성사되었다 할지라도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고 한다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혹시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입건, 기소되셨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고거래 사기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받으려면
다만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양형에 유리하게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호소해 볼 수도 있는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제대로 사건을 검토받으신 후 관련 정상참작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시어 적극 제출하셔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 초범이라거나, 소액사기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원이 그리 크지 않다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거나,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기간 등에 있어 유리하게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적극 피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십회에 걸쳐 소액사기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66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이후 추가범행이 드러났다는 등 사정변경이 없었다"고 설명한 사례가 있었던바
위에서 조언드린바와 같이 범행수법, 횟수, 기간, 피해규모, 전과유무 등에 따라서는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중고사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조사 등을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정상이나 법리적 근거 등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