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점잡아 공갈협박, 공갈사기 저질러 구속위기라면? 벌금형 등 선처방안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쯤, 유명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들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아 온 사실이 공개되었고, 사회적인 파장 또한 매우 컸던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피해유튜버를 공갈협박했던 유튜버는 언론에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피해자의 고소 등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며, 최근에는 해당 가해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거사, 개인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 또한 적지 않다면서 중형을 선고하였죠.
이처럼 누군가의 약점, 남모를 속사정, 아픔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 이득을 보려고 했다가는 '공갈협박죄'나 '공갈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점잡아 공갈협박, 공갈사기 저질러 구속위기라면? 벌금형 등 선처방안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최근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해당 지인이 결혼준비를 하면서 예비 배우자에게 과거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은 것을 알고 난 후 지인의 약점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욕심으로 마치 다른사람인 척 sns 메시지 등을 보내어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지인은 의뢰인의 요구대로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왔으나 계속되는 요구에 참다 못 한 지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공갈협박, 공갈사기죄 징역형 이상의 중형 선고받을 수 있어
'공갈'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사람의 약점 등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에서는 다른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갈죄는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 설령 공갈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재산상 이익을 받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공갈미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갈 행위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인데
실제로 과거 자신과 함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모르는 사람인 척 메시지를 보내 "너네 엄마에게 성매매한 거 다 말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총 17번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갈취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조건만남 상대 여성의 오빠인 척 행세하면서 성매수 남성 몇 명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10대에게도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와 같이
공갈협박, 공갈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물리적, 재산적 고통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는 주는 중범죄로 여기고 엄벌에 처하고 있어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고 한다면 중형에 처할 것에 대비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명 이상이 같이 공갈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면, '폭처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받아
공갈행위를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은, 피해자의 약점 등을 이용해 공갈협박을 하면서 혼자가 아닌 다른사람과 공모해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공갈죄가 아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인데
폭처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의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1.5배 가중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공갈, 공동협박 등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건 물론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현금을 빼앗은 10대들에 대해서 경찰이 폭처법 위반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를 진행한바 있었으며
비슷한 사건으로 성매매로 유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원을 갈취한 20대, 10대들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 장기 2년 단기 1년 등의 실형을 구형한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7년, 공법들에게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던바
공동공갈, 공동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셔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갈협박 혐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처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다만 설령 공갈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 등의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갈협박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거나, 공갈협박의 횟수나 기간이 비교적 적다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하는 등 용서를 구한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바
사건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중을 잘 판단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텐데요,
실제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공갈협박해 사귈 당시 데이트 비용 절반을 정산하라는 요구를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공갈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횟수와 빈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다른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다가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특히 요즘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 청소년, 가해학생의 학부모님들의 상담요청이 급증하는 추세인바 자녀가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미성년자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상담, 조력을 받으시기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