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치추적장치설치로 중형에 처할 위기라면? GPS위치추적처벌 구제전략(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간, 연인간 발생하는 여러 형사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그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과거보다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이혼이나 스토킹, 아동학대 등의 사안으로 형사고소 및 사건대응을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아무리 부부사이, 연인사이라고 해도 GPS위치추적장치나 어플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연인간 분쟁 중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위치추적장치로 위치를 추적하거나 불법녹음, 촬영 등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례로 형사사건과 더불어 이혼, 민사사건을 함께 의뢰하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연락주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어서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여성 차량에 GPS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다가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수행한 모든 사건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실혼관계의 아내가 수개월 전부터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부쩍 늦어지거나 아예 귀가하지 않는 일이 잦아지고, 회사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출장, 워크샵 등의 일정이 많아지자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여 외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실혼관계의 아내 차량에 GPS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어플로 아내의 위치를 확인한 끝에 아내가 직장동료인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었으며 퇴근 후 상간남 집으로 귀가하거나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 한 후 상간남 집에 머무르는 등 그동안 의뢰인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상간남 집에 들어갔다가 GPS위치추적장치 설치 사실을 알게 된 사실혼관계의 아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하면서 마치 의뢰인이 극심한 의처증으로 사실혼관계 기간동안 고소인을 계속해서 괴롭힌 것처럼 주장하였고, GPS위치추적장치 설치 사실을 그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제출하여 의뢰인께서는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의처증은 커녕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상처받았다'고 주장하시고, 형사사건 및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소송 등에서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다면 실형도 가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위지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치정보보호법 제40조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아무리 사실혼관계의 아내라 할지라도 위치정보의 주체인 아내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GPS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아내분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최근 1~2년 간의 추이를 보면 불법위치정보 수집 등의 사안이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와 관련되어 처참한 비극이 일어난 사례가 많은 만큼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자동차에 GPS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후 전 여자친구의 위치를 수시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뒤를 따라다니며 다시 만나자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장치를 자동차에 장착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등의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상대방의 동의없이 GPS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였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는 물론이고 사건 발생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불법위치추적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GPS위치추적기 부착 및 불법 위치정보수집 사안으로 형사고소 당하시거나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편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다56652 판결 참조)."
는 입장이므로 위치추적 기간, 방법,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의 활용방법 등에 따라서는 충분히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의뢰하신 사안처럼 이혼,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소송에서는 GPS위치추적장치로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바 형사사건에서 그 대응을 철저히 함으로써 후속사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GPS위치추적장치 설치로 처벌위기라면? 사건 대응전략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다가 위 사례처럼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 등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실수로 배우자, 연인 등의 차량, 휴대전화 등에 위치추적장치, 어플 등을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치추적장치 설치 목적, 경위에 대하여 경찰 1차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상세히 소명하면서 다른 범죄행위, 예를 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행위나 폭행, 감금, 주거침입 등의 다른 형사범죄행위를 저지르려는 수단으로써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해명하셔야 하며
GPS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 해당 장치를 통해 얻은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다른 곳에 유출하였는지 여부, 활용방법 등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 될 만한 부분을 적극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고소인과의 합의도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데, 위치추적장치 부착기간이 길거나 다른 형사범죄 행위와 연루되어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불법수집 사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후속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연인, 부부, 지인사이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실로 문제가 되어 형사고소 등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반드시 조언을 구하시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