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상속변호사5

상속권상실선고제도(구하라법) 국회통과에 따른 상속분쟁 대응방향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상속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故구하라님이 사망한지 벌써 5주기가 지났다고 합니다.이전에 유명아이돌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고인을 여전히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텐데요,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우리 사회에 리벤지포르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상속제도의 개선 등 많은 숙제를 남겨주고 떠났었죠. 고인이 우리를 떠난지 어언 5년이 흐른 이제서야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마침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속권상실선고제도 국회 통과에 따른 상속분쟁 대응방향 故구하라법이란,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친모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고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주장하면서 발단이 되었고, 고인의 .. 2024. 10. 6.
며느리 사위 등에게 한 증여, 자녀에게 상속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 해야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상속분쟁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상속, 증여 분쟁은 피상속인, 즉 사망한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미리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지, 특히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 혹은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현금 계좌이체, 부동산소유권 등)이 증여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법원을 설득해야만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시고, 그래서 제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를 하였으나 이 사실을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진행하였다고 한다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 2024. 8. 30.
아들 손자에게만 전재산 증여한 부모님, 상속분할청구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다섯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상속' 사건을 하다보면 부모님들에게는 유독 눈에 밟히거나 유독 챙겨주고 싶은 자식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전문변호사로서 형제간 금전분쟁, 상속분쟁, 유언 및 유증 등의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해보면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 평생동안 상처받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며, 실제로 최근에 제게 상속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또한 유독 '아들'만 편애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결국 법적다툼까지 준비하게 된 상황으로,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 자녀들, 형제들간에 치열한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아들 손자에게만 전재산 증여한 부.. 2024. 4. 17.
가출한 부모, 형제자매의 상속분주장, 기여도 다퉈 상속분쟁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륜은, '하늘에 떳떳한 도리'를 의미하는 말로서 부모자녀, 형제자매지간 등 직계혈족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통용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특히 천륜이라는 말은 부모, 자녀, 형제자매지간에 서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사람에게 '천륜을 끊었다'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상속변호사로서 사건을 하다보면 이렇게 '천륜을 끊은 가족'으로 인하여 오랜시간 고통을 받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될 때가 있는데요 천륜을 끊고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으면서도 또다시 돌아와 고통을 주는 가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해결,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가출하고 천륜을 .. 2024.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