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32 촬영물등이용협박, 동영상 실제로는 없었다면 범죄성립 되지 않아 무혐의 받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리벤지포르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리벤지포르노는 연인사이에서 교제 당시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노출영상, 나체사진들을 보관하였다가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였을 때, 혹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 '마치 영상 등을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여 상대방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이트폭력 사건의 한 유형이며, 많은 분들이 리벤지포르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리벤지포르노는 비단 상대방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서 뛰어넘어 실제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함에 따라 상대방(피해자)으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리벤지포르노 사건을 더욱 엄중히 판단, .. 2024. 12. 20. 실수였는데 직장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더운 여름날씨가 계속될수록 각종 성범죄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성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였는데 직장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아무 일 없이 귀가했는데, 뒤늦게 회사 내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는 등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 2024. 9. 12. 성매매 단속 적발 시 경찰조사 대응방법과 기소유예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불법 마사지 업소나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성매매가 이제는 흔히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랜덤채팅어플이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경찰 및 검찰에서는 온라인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담을 하다보면 성매매로 처벌받게 된 상황이 두렵고 민망한 나머지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되려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2024. 9. 5. 공연음란죄 전과있는데 다시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음란은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약식명령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까지는 받지 않으시거나, 상담만 받으시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하지만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혹은 공연음란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와 같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타 지역에서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공연음란 재범 이상, 다시 벌금형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공연음란의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 선고.. 2024. 3. 14.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