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29 공연음란죄 전과있는데 다시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음란은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약식명령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까지는 받지 않으시거나, 상담만 받으시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하지만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혹은 공연음란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와 같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타 지역에서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공연음란 재범 이상, 다시 벌금형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공연음란의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 선고.. 2024. 3. 14.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를 이용하여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종종 여행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한데요, 사건내용은 음주운전이나 폭행상해 등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성범죄'에 연루되어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할 수 있죠. 장난으로 친구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 2024. 1. 18. 딥페이크 사진 제작 유출 처벌받을 위기라면 (허위영상물반포등)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AI인공지능으로 사진 속 인물의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어플, 웹사이트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어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전세계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음란사진 등의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개발된 어플(혹은 사이트)에서는 인물사진을 업로드 하면 마치 사진 속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며 업로드 되는 사진 속 인물들이 대부분 여성들이라 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영상물 및 촬영물, 음란사진, 영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와 관련된 사건들도 한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사진 제작 및 유포 처벌위.. 2023. 12. 28. 불법촬영물 파일 공유, 유포죄 처벌위기 선처 및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불법촬영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선수와 교제하였는데, 자신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선수측은 성관계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해당 파일을 삭제해달라 요청하였지만 이를 삭제하지 않았고, 축구선수측으로부터 해당 파일을 공유받은 사람이 파일을 유포함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선수간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물 파일을 유포한 자는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라고 밝혀진 상태입니다. 축구선수측에서는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당시 '합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서 불법촬영 사실은 없으며 유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2023. 12. 5.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