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16 조건만남 성매매 이혼,형사고발과 이혼 가능여부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 아이돌 출신 부부의 이혼사유가 폭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당사자 중 한 명이 유튜브채널을 통해 혼인생활 도중 남편인 상대방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유흥주점 등을 다니며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인데 심지어 이혼하기 전에 남편측이 성매매 등을 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까지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 남편측에 대한 성매매 처벌 여부까지 관심이 모여졌죠. 조건만남 성매매 이혼,형사고발과 이혼 가능여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법으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성매매를 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즉 성매매는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며, 이.. 2024. 11. 27. 사기결혼 피하려면? 사기결혼 징조 구분하는 법과 혼인취소 방법 및 부부간성폭행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한 유명 방송인 부부의 이혼전쟁이 언론에 고스란히 보도되면서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 입니다. 특히 이혼조정신청의 계기가 되었던 두 사람의 갈등이 카톡에 고스란히 남았고, 이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비난과 옹호가 분분한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내용상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법한 사안들도 있어서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저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팀장, 강력팀장 등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셔서 의뢰하시는 사건들의 비중을 봤을 때 일반적인 이혼소송 보다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현저히 많긴 합니다만,형사고소나 대응이 수반되는 이혼사건, 상간.. 2024. 11. 20. 부부끼리 빌려 줬던 돈,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금전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전문제는 결국 차용증이나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을 찾고 이를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법원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부나 가족간에 있었던 금전문제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증거가 부족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오랜시간 갈등을 겪거나 채권자 혼자 시름을 하다가 뒤늦게서야 저와 같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곤 하죠.아무리 부부,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빌려 준 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대여금을 받으셔야 할 것이므로 차용증이 없는 부부, 가족간의 대여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한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2024. 7. 31. (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 재산분할, 별거기간 제외해야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혼도 전략입니다.이혼을 할 때에는 나에게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설득력있게 피력해야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 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인천이혼변호사인 제게도 이혼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재산분할 중에서도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금재산분할'과 관련한 조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재산분할, 별거기간 제외해야 연금은 노후를 위한 대비책입니다.노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수록 연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연금 등 노후대비책이 딱히 없는 경우에는 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을 꼭 재산분할 받으.. 2024. 6. 1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