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출신변호사10 음주운전 3번 처벌 전과 있는데,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9월에 접어든지도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났는데 여전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덥고 습한 날씨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날일수록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면서 더위를 식히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술 한 잔 쯤이야"라는 생각이 결국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심하셔야 하는데 거듭 강조드리지만 술은 한 잔이든 두 잔이든 결코 "괜찮은 음주운전이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3번 처벌 전과 있는데,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할까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또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다만 형사전문변호.. 2024. 9. 17. 사기당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에게 사기피해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약 2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무려 120억원 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일명 바지 임대인이었던 피의자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된 피해자들만 해도 80여명에 달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여한 공인중개업사 및 실제 임대인 등 5명에 대해서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각각 7~9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당시 임대인 등 공범들은 갭투자 방식으로 무자본으로 빌라 및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들로부터 실제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세입자들이 반발하자 바지.. 2024. 9. 13. 홀덤펍 불법환전 적발, 도박장 운영 등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홀덤펍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홀덤협회까지 설립하여 판돈을 키우고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유명 바둑인이 검거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은 홀덤펍 단속 및 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건전한 홀덤펍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불법 도박장에서 근무, 혹은 도박을 즐긴 사람들이 대거 검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위와 같은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실제 관련 사건 자문과 소송 대응 의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홀덤펍 불법환전 적발, 도박장 운영 등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홀덤펍은 포커와 비슷.. 2024. 9. 11. (사기죄변호사)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사업투자 유혹, 사기피해 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안녕하세요. 인천사기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TV프로그램이나 영화가 주를 이루는 미디어 컨텐츠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개인이 즐길만한 컨텐츠가 무궁무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컨텐츠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J 등 일명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과거만 해도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우선순위가 대부분 과학자, 의사, 선생님 등이었다면 이제는 '유튜버'가 1순위로 꼽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의 급격한 확장과 유튜버, BJ 등의 급성장 이면에는 사기, 성범죄 등 각종 형사범죄에 노출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 2022. 12. 1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