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7 상간녀 불륜폭로, 상간녀 가족에게 불륜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카톡폭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특정정보를 공개하여 카톡내용을 폭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자만 처벌받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사건을 하다보면 종종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을 만나뵙곤 합니다. 상간녀 부모를 찾아가 불륜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녀를 찾아갔다가 되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 2024. 2. 1. 불륜폭로글 게시, 명예훼손죄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어느 대학의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불륜 당사자인 해당 교수와 학생의 상세한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사진까지 온라인상에 공개되었고, 불륜사실이 밝혀진 후 당사자가 단톡방에 올린 사과글을 마저도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불륜사실은 해당 교수의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확인하였다가 알게 되면서 직접 학교 단톡방 등에 폭로함에 따라 공개된 것이 하더군요. 그런데 위험한 것은, 분명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수의 아내분이 단톡방 등에 해당 사실을 폭로한 행위는.. 2024. 1. 3. 카톡폭로 명예훼손죄 성립될까?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어느 연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출연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카톡폭로'가 화제가 되었다고 하죠?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얼핏 들어보니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들이 촬영 후 잠시 교제하게 되었는데 결별하게 되면서 당사자 중 한 분이 상대방에 대하여 '실체를 폭로' 한다며 그동안 상대방과 나누었던 성적인 대화들을 SNS에 공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위 사건 이외에도 SNS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 등을 '폭로' 하는 일이 자주 화제가 .. 2023. 12. 14.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 억울함 호소하여 승소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명예훼손, 모욕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 등에서 만난 누군가로부터 뒷담화 피해를 입으셨거나, 다른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다가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케이스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뒷담화, 험담으로 발생한 분쟁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 2023. 12.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