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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전문변호사49

아들 손자에게만 전재산 증여한 부모님, 상속분할청구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다섯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상속' 사건을 하다보면 부모님들에게는 유독 눈에 밟히거나 유독 챙겨주고 싶은 자식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전문변호사로서 형제간 금전분쟁, 상속분쟁, 유언 및 유증 등의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해보면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 평생동안 상처받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며, 실제로 최근에 제게 상속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또한 유독 '아들'만 편애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결국 법적다툼까지 준비하게 된 상황으로,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 자녀들, 형제들간에 치열한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아들 손자에게만 전재산 증여한 부.. 2024. 4. 17.
투자자와의 대여금 소송, 투자자의 대여금청구 방어하여 승소하려면 투자금 vs 대여금 갑자기 투자원금 전부 돌려달라는 투자자 상대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조그맣게 사업체를 운영 중인 의뢰인께서 투자자와의 금전 분쟁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되어 의뢰인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며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았으나,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이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한 투자자가 수년 전 꼭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투자합류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여해 준 수억원을 변.. 2024. 4. 6.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으로 호적정리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친자가 아닌 사람이 호적(현재는 호적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사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혈족, 친족도 전혀 아닌 사람이 부모님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여러 문제가 있는 사례가 꽤 많아서 뒤늦게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한데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바로 잡아 두셔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의 자녀, 이혼하면서 친생자관계 해소하고 싶습니다. 최근 제게.. 2024. 2. 22.
증거없애려고 CCTV 영상 삭제한 가해자, 증거인멸죄 고소하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CCTV는 사건해결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또한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검토하고, 재판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CCTV'와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해당 영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곤 하죠. 아마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에 휘말려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어떠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해보셨던 분들이라면 CCTV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CCTV가 그만큼 중요한 증거인 만큼 사건을 하다보면 가해자측에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 두려워 CCTV 영상을 빼돌리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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