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01 사기고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서 양식 등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사기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것을 넘어 현실적으로 피해금의 회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 피해를 입으셨을 때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자문을 받아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 증거를 준비하시고,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고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피해 입어 고소했는데 불송치결정 내려졌다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최근에도 사기 피해를 입어 피의자를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이 내려져 답답한 마음에 저.. 2026. 11. 12. 음주운전 재범 이상 벌금형,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형량 감경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음주운전 재범, 재범 이상은 초범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받는 만큼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음주운전 재범 이상의 경우에는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2026. 10. 30. 가족, 연인, 지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면? 일반인 접견방법 및 변호사 접견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경찰에 긴급체포 되는 바람에 급히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뛰어가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어떤 분들은 위와 같은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몰입도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긴급체포가 되면 즉시 경찰서로 연행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족, 연인, 지인들로서는 내 눈 앞에서 사건당사자가 긴급체포가 된 것이 아닌 이상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나 이미 체포가 된 이후에 경찰관의 핸드폰, 유선전화를 통해 사건당사자로부터 매우 짧게 체포사실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데체포 전에 사건당사자에게 범행사실이나 체포가능성에 대해 미.. 2026. 10. 23. 불법고리대 돈놀이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혐의 벌금형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7월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한 경우 법정형이 2배 증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사금융, 불법고리대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만 무려 1만 7천여 건으로 근래 5개년을 비교했을 때 2020년에 비해 무려 2배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등록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아 2020년에 비해 무려 3개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특히 정식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청소년 및 고령자 등이 이러한 미등록대부업체, 무.. 2026. 10. 15. 이전 1 2 3 4 ··· 1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