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98 불법고리대 돈놀이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혐의 벌금형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7월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한 경우 법정형이 2배 증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사금융, 불법고리대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만 무려 1만 7천여 건으로 근래 5개년을 비교했을 때 2020년에 비해 무려 2배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등록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아 2020년에 비해 무려 3개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특히 정식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청소년 및 고령자 등이 이러한 미등록대부업체, 무.. 2026. 10. 15. 성추행 학교폭력, 동성성추행 혐의 징역형 면하고 소년보호처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실형에 처하는 등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 그에 마땅한 벌을 받도록 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아이의 나이(연령)나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처벌 보다는 따끔하게 훈육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동성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미성년 자녀, 징역형 면하고 소년보호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 10. 8. 고속도로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혐의 선처받으려면 (무죄가능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추석 즐겁게 보내셨는지요?명절 전후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각 지방경찰서를 중심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을 비롯해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운전 행위들을 집중 단속, 적발하고 있는데 통행량의 증가와 단속 강화에 따라 다양한 위험운전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들께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 연락주고 계십니다. 고속도로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혐의, 무죄가능성 판단과 선처전략 급하게 차선변경하며 끼어든 차량에 경적 울리고 욕하였다가 보복운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며칠 전 저를 찾아오.. 2026. 9. 30. 헤르페스 등 성병 전염 상해죄 성립여부 및 위자료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한 번 유명 유튜버가 연인을 두고 여러 다른 여성들과 외도를 한 것을 넘어,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연인에게 성병까지 옮긴 사실이 연인의 폭로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병은 며칠간의 치료를 통해 완치되는 바이러스도 있긴 합니다만 헤르페스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남아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등 평생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들에게는 성병 감염이 매우 치명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연인간, 또는 연인이 아니더라도 성관계를 맺은 관계에서 성병이 감염될 경우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적극적으.. 2026. 9. 22. 이전 1 2 3 4 ··· 1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