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00 음주운전 재범 이상 벌금형,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형량 감경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음주운전 재범, 재범 이상은 초범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받는 만큼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음주운전 재범 이상의 경우에는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2026. 10. 30. 가족, 연인, 지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면? 일반인 접견방법 및 변호사 접견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경찰에 긴급체포 되는 바람에 급히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뛰어가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어떤 분들은 위와 같은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몰입도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긴급체포가 되면 즉시 경찰서로 연행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족, 연인, 지인들로서는 내 눈 앞에서 사건당사자가 긴급체포가 된 것이 아닌 이상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나 이미 체포가 된 이후에 경찰관의 핸드폰, 유선전화를 통해 사건당사자로부터 매우 짧게 체포사실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데체포 전에 사건당사자에게 범행사실이나 체포가능성에 대해 미.. 2026. 10. 23. 불법고리대 돈놀이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혐의 벌금형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7월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한 경우 법정형이 2배 증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사금융, 불법고리대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만 무려 1만 7천여 건으로 근래 5개년을 비교했을 때 2020년에 비해 무려 2배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등록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아 2020년에 비해 무려 3개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특히 정식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청소년 및 고령자 등이 이러한 미등록대부업체, 무.. 2026. 10. 15. 성추행 학교폭력, 동성성추행 혐의 징역형 면하고 소년보호처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실형에 처하는 등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 그에 마땅한 벌을 받도록 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아이의 나이(연령)나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처벌 보다는 따끔하게 훈육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동성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미성년 자녀, 징역형 면하고 소년보호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 10. 8. 이전 1 2 3 4 ··· 1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