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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등 성병 전염 상해죄 성립여부 및 위자료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한 번 유명 유튜버가 연인을 두고 여러 다른 여성들과 외도를 한 것을 넘어,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연인에게 성병까지 옮긴 사실이 연인의 폭로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병은 며칠간의 치료를 통해 완치되는 바이러스도 있긴 합니다만 헤르페스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남아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등 평생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들에게는 성병 감염이 매우 치명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연인간, 또는 연인이 아니더라도 성관계를 맺은 관계에서 성병이 감염될 경우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적극적으.. 2026. 9. 22.
공연음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무죄 전략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 공연음란변호사를 알아보다가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진짜로 억울하다”고 호소하셨는데, 상담 당시 의뢰인은 절대로 고의로 다른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혹시라도 본인의 행동이 죄가 된다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제게 자문을 받기 위해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집에서 창문을 열어 둔 채 음란행위 하다가 이웃에게 발각돼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저를.. 2026. 9. 17.
사기죄 형량 감경 감형 받는 방법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가수의 모친이 사기죄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사건 당사자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적이 있었고, 딸의 명성을 이용해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탓에 유명가수인 딸 또한 공개적으로 모친과의 절연을 선언한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딸과 화해 했다며 또다시 딸의 명성을 이용해 수천만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가 체포되었고, 바로 며칠 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또다시 선고받았죠. 사기죄 형량 감경 감형 받는 방법 있을까? 위와 같이 가족의 사기 범행, 또는 본인의 사기 사건으로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을 변호해 '사기죄 무혐의.. 2026. 9. 11.
억울한 폭행상해죄 정당방위 정당행위 인정받고 무죄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폭행상해 등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분들 중에서 '정당방어(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피해자인 상대방이 먼저 시비 또는 싸움을 걸었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먼저 협박 등 위협을 가한 경우에 주로 정당방어(정방방위), 정당행위 등을 주장하시곤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당방위 등은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폭력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였다고 생각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섣불리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기 보다는 경찰조사 전에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신 후 정당방위 등을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인지를 확인하고 설득력있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해..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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