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91 효과적인 형사고소 방법은? 고소장 작성방법 및 고소장양식 등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의뢰인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가해자로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형사재판을 앞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본인이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어 형사고소 등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신데피해자분들 중에서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가해자가 증거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는다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등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재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는지, 가해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효과적인 형사고소 방법은? 고소장 작성방법 및 고소장양식.. 2026. 8. 2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고유예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직 여름휴가를 못 즐기신 분들께서 마지막 휴가철을 한참 즐기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변호사인 저는 여름철이 되면 특히 급증하는 사건으로 인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강제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여름철에 특히나 급증하는 성범죄 사건으로 제게 자문을 구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하고자 연락 및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 상담과 재판 출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얼마 전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으로 불구속송치된 의뢰인께서 선처를 받을 방법에 대해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신 일이 있었던 만큼 오늘은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고유예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2026. 8. 18. 불법도박사이트 상습도박 혐의 벌금형 선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도박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근래들어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의 도박 사건이 또다시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사실관계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밝혀지겠지만 주변인들의 폭로나 본인의 자백에 따르면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아 이런 경우 상습도박이 인정돼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현실적으로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도박에 빠지면 일회성에서 그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여러차례 도박을 거듭 하다가 상습도박 혐의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께서 경제범죄수사팀장 및 불법도박 조직 검거 경력이 있는 제게 사건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실 때가 자주 있는데 도.. 2026. 8.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혐의, 가해자이지만 억울하다면? 무죄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인천교통사고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운전경력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언제 어디서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할 때는 전방주시, 신호 및 규정속도 준수 등 운전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들을 잘 준수하고 항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여 조심히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리 내가 조심히 운전한다 하더라도 전혀 예측하지 못 했던 돌발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바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는데 조심히 운전한다고 운전하였으나 누구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을 .. 2026. 8. 4. 이전 1 2 3 4 ··· 1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