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99 가족, 연인, 지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면? 일반인 접견방법 및 변호사 접견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경찰에 긴급체포 되는 바람에 급히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뛰어가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어떤 분들은 위와 같은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몰입도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긴급체포가 되면 즉시 경찰서로 연행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족, 연인, 지인들로서는 내 눈 앞에서 사건당사자가 긴급체포가 된 것이 아닌 이상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나 이미 체포가 된 이후에 경찰관의 핸드폰, 유선전화를 통해 사건당사자로부터 매우 짧게 체포사실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데체포 전에 사건당사자에게 범행사실이나 체포가능성에 대해 미.. 2026. 10. 23. 불법고리대 돈놀이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혐의 벌금형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7월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한 경우 법정형이 2배 증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사금융, 불법고리대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만 무려 1만 7천여 건으로 근래 5개년을 비교했을 때 2020년에 비해 무려 2배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등록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아 2020년에 비해 무려 3개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특히 정식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청소년 및 고령자 등이 이러한 미등록대부업체, 무.. 2026. 10. 15. 성추행 학교폭력, 동성성추행 혐의 징역형 면하고 소년보호처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실형에 처하는 등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 그에 마땅한 벌을 받도록 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아이의 나이(연령)나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처벌 보다는 따끔하게 훈육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동성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미성년 자녀, 징역형 면하고 소년보호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 10. 8. 고속도로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혐의 선처받으려면 (무죄가능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추석 즐겁게 보내셨는지요?명절 전후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각 지방경찰서를 중심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을 비롯해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운전 행위들을 집중 단속, 적발하고 있는데 통행량의 증가와 단속 강화에 따라 다양한 위험운전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들께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 연락주고 계십니다. 고속도로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혐의, 무죄가능성 판단과 선처전략 급하게 차선변경하며 끼어든 차량에 경적 울리고 욕하였다가 보복운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며칠 전 저를 찾아오.. 2026. 9. 30. 이전 1 2 3 4 ··· 1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