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94 공연음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무죄 전략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 공연음란변호사를 알아보다가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진짜로 억울하다”고 호소하셨는데, 상담 당시 의뢰인은 절대로 고의로 다른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혹시라도 본인의 행동이 죄가 된다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제게 자문을 받기 위해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집에서 창문을 열어 둔 채 음란행위 하다가 이웃에게 발각돼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저를.. 2026. 9. 17. 사기죄 형량 감경 감형 받는 방법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가수의 모친이 사기죄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사건 당사자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적이 있었고, 딸의 명성을 이용해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탓에 유명가수인 딸 또한 공개적으로 모친과의 절연을 선언한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딸과 화해 했다며 또다시 딸의 명성을 이용해 수천만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가 체포되었고, 바로 며칠 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또다시 선고받았죠. 사기죄 형량 감경 감형 받는 방법 있을까? 위와 같이 가족의 사기 범행, 또는 본인의 사기 사건으로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을 변호해 '사기죄 무혐의.. 2026. 9. 11. 억울한 폭행상해죄 정당방위 정당행위 인정받고 무죄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폭행상해 등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분들 중에서 '정당방어(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피해자인 상대방이 먼저 시비 또는 싸움을 걸었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먼저 협박 등 위협을 가한 경우에 주로 정당방어(정방방위), 정당행위 등을 주장하시곤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당방위 등은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폭력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였다고 생각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섣불리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기 보다는 경찰조사 전에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신 후 정당방위 등을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인지를 확인하고 설득력있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해.. 2026. 9. 1. 효과적인 형사고소 방법은? 고소장 작성방법 및 고소장양식 등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의뢰인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가해자로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형사재판을 앞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본인이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어 형사고소 등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신데피해자분들 중에서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가해자가 증거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는다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등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재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는지, 가해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효과적인 형사고소 방법은? 고소장 작성방법 및 고소장양식.. 2026. 8. 26. 이전 1 2 3 4 ··· 1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