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석변호사18 불법위치추적장치설치로 중형에 처할 위기라면? GPS위치추적처벌 구제전략(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간, 연인간 발생하는 여러 형사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그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과거보다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이혼이나 스토킹, 아동학대 등의 사안으로 형사고소 및 사건대응을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아무리 부부사이, 연인사이라고 해도 GPS위치추적장치나 어플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연인간 분쟁 중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위치추적장치로 위치를 추적하거나 불법녹음, 촬.. 2021. 12. 14. 보복운전 난폭운전 혐의, 기소유예나 벌금 선처 받으려면?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기업 부회장이자 오너일가의 보복운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위험운전’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최근에는 선처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려운 기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져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검토받고자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최근에도 보복운전 사안으로 중형에 선고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보복운전, 칼치기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2021. 6. 29. (인천민사전문변호사)아파트 매도 후 발견된 하자, 매도인 책임은 어디까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시지가의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들썩였습니다. 올해 6월에 있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는 개정된 보유세 적용에 따라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아파트 등을 급히 처분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워낙 부동산 집값이 치솟고 있어 급히 나온 매물을 다른사람들보다 빨리 확보하기 위해 섣불리 아파트 등의 주택을 매입하였다가 아파트의 하자 문제 등으로로 매도인, 매수인과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아파트의 하자는 매수인에게도 큰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매도인에게도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을 보지 않고서는 뒤늦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2021. 4. 7.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변호사선임 꼭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건 이야기 말고 많은 의뢰인들께서 제게 질문주시는 내용을 여러분과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여 경찰로서 수사현장에 있으면서 수사과 팀장, 형사과 강력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등을 역임하였고, 중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민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 민사사건은 물론 이혼,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적 대리가 필요한 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가 된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선임을 고민하시는 사유는 정말 여러 가지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변호사선임료가 부담스러워서인 경우나,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는 아닌 비교적 간단한.. 2021. 3. 1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