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32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으로 호적정리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친자가 아닌 사람이 호적(현재는 호적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사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혈족, 친족도 전혀 아닌 사람이 부모님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여러 문제가 있는 사례가 꽤 많아서 뒤늦게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한데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바로 잡아 두셔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의 자녀, 이혼하면서 친생자관계 해소하고 싶습니다. 최근 제게.. 2024. 2. 22.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 임대료를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모두 가져갔다면? 상속변호사의 상속분쟁 조언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비율만큼 나누어 '지분'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특히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장래에 매매나 임대 시 공동지분권자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상속인들간 협의 하에 한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은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세를 감안, 현금으로 상속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상속재산분할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할이 간단할 수도, 혹은 복잡할 수도 있어서 상속문제로 상속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 2024. 1. 4. 억울한 상해피해, 손해배상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민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예기치 못 한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실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면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경우도 적지 않죠.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균열되어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된 일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상황이거나, 또 길을 걷다가 시비가 붙어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폭행을 당하는 등 예상하지 못 한 사건사고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 2023. 11. 8. (인천연수구변호사)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고소당한 사례, 구제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연수구변호사 형사전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배달어플을 사용할 때 원래 이용하던 곳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하겠지만, 만약 해당 메뉴를 처음 주문하거나 맛집을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새로운 가게를 찾는 경우에 이용자들은 해당 가게의 별점이나 리뷰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배달어플 말고도 포털사이트에서 업체를 검색하고 별점을 확인한 뒤 주문을 하는 등 별점과 리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이렇게 별점과 후기, 리뷰가 고객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별점, 후기, 리뷰가 무서워서라도 고객의 과도한, 무례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 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 2022. 8. 24.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