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37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위자료 각서 효력있을까?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혼을 결심하는 일은 힘들고 많은 고민이 뒷따르는 일이죠.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위자료소송 관련해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을 결심하기 전 이혼위기를 겪을 때마다 배우자와 위자료각서, 재산분할각서 등 다양한 형태의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신 사례가 정말 많은 편인데 이혼 전에 작성한 위자료각서, 재산포기각서, 재산분할각서 등이 정말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위자료 각서 효력있을까?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 2025. 3. 7. 조건만남 성매매 이혼,형사고발과 이혼 가능여부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 아이돌 출신 부부의 이혼사유가 폭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당사자 중 한 명이 유튜브채널을 통해 혼인생활 도중 남편인 상대방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유흥주점 등을 다니며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인데 심지어 이혼하기 전에 남편측이 성매매 등을 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까지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 남편측에 대한 성매매 처벌 여부까지 관심이 모여졌죠. 조건만남 성매매 이혼,형사고발과 이혼 가능여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법으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성매매를 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즉 성매매는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며, 이.. 2024. 11. 27. 부부이혼 시 부동산 명의신탁 밝혀 재산분할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부는 개인의 결정과 선택, 즉 '자의'로 맺어지는 유일한 가족관계라고 합니다.즉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는 다르게 부부는 0촌, 무촌으로서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죠.하지만 내가 선택한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남보다도 못 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혼을 앞두고, 혹은 이혼을 한 이후에 전 배우자와의 금전분쟁 등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부부이혼 시 부동산 명의신탁 밝혀 재산분할 승소하려면 최근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배.. 2024. 11. 1. 상속권상실선고제도(구하라법) 국회통과에 따른 상속분쟁 대응방향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상속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故구하라님이 사망한지 벌써 5주기가 지났다고 합니다.이전에 유명아이돌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고인을 여전히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텐데요,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우리 사회에 리벤지포르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상속제도의 개선 등 많은 숙제를 남겨주고 떠났었죠. 고인이 우리를 떠난지 어언 5년이 흐른 이제서야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마침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속권상실선고제도 국회 통과에 따른 상속분쟁 대응방향 故구하라법이란,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친모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고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주장하면서 발단이 되었고, 고인의 .. 2024. 10. 6.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