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이혼 시 부동산 명의신탁 밝혀 재산분할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부는 개인의 결정과 선택, 즉 '자의'로 맺어지는 유일한 가족관계라고 합니다.

​즉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는 다르게 부부는 0촌, 무촌으로서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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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가 선택한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남보다도 못 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

그래서 이혼을 앞두고, 혹은 이혼을 한 이후에 전 배우자와의 금전분쟁 등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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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이혼 시 부동산 명의신탁 밝혀 재산분할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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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이 나 계속해서 떨어져 살았고, 결국 장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합의 하에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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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후에 '아파트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저의 도움을 받기위해 연락을 주시어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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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으로 깔끔하게 이혼을 한 것이었는데 협의이혼 이후에 배우자가 갑자기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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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오랜기간 연애 후 결혼하면서 세금문제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결혼 직후에 배우자가 해외로 가버려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적이 없고, 의뢰인께서 혼자 쭉 해당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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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측에서는 협의이혼 이후에 의뢰인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특정 시일 내로 이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의뢰인께서는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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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 호재가 있어 매입 당시보다 매매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양측 모두 아파트 소유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탓에 치열한 갈등이 오고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자 제게 사건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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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부부간 명의신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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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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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부부, 종중, 종교시설의 부동산은 실권리자가 아닌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종중이나 종교시설의 대표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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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간의 명의신탁 행위는 부동산실명법에서도 인정, 실권리자와 등기상 소유권자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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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취득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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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부부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실권리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 부부가 합심하여 취득, 유지, 증식하였다고 한다면 이혼할 때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두 사람의 각 기여도에 따라 아파트 지분이나 현금으로 재산분할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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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과 같이 결혼 직후 두 사람이 별거함에 따라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한 바가 없다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 재산분할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법에서는 혼인생활 중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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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으로서는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고, 사실상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의뢰인일 뿐더러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체를 배우자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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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명의신탁 약정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을 입증함으로써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등기상 소유권자와 다름을 인정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전 배우자로부터 이전받으셔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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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을 주장해 부동산의 실권리자임을 인정받으려면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전 배우자와의 명의신탁 약정 이유, 약정계기 등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셔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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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 수원에서는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으로 전 배우자 소유로 건물을 취득한 건에 대해 법원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자금은 거의 남편이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상 소유권자인 아내의 특유재산 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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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을 인정, 등기상 소유권자인 아내가 아닌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부담한 남편의 소유를 인정하고 아내에게 그 소유권의 반환을 명령한 사건이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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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이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거나, 혹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간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입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둘러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와 논리 구성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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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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