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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21

(경찰출신변호사)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른 스토킹처벌법 개선방향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 구속수사 등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하였는데요. 작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토킹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는 물론이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면 이에 대하여 '보복'을 하고자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하는 사건들까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한 가해자 처벌강화 등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신당역 사건 이후로 국회와 사법부도 며칠 사이에 스토킹범죄 예방과 가해자처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여러가지 보완 , 강화 방침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출신변호사이.. 2022. 9. 20.
(인천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방조죄, 면허취소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안녕하세요, 인천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실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사범죄는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 나와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재판이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우연히 어떤 분께서 "난 진짜 법없이도 살 사람인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제게 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 또 그 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실제 법없이도 살았다고 할 정도로 성실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도 참 많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범죄를 죄지르는 것은 정말 '한 순간'입니다. 그것이 고의였든 실수였든 상관없이 단 .. 2022. 8. 26.
(인천연수구변호사)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고소당한 사례, 구제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연수구변호사 형사전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배달어플을 사용할 때 원래 이용하던 곳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하겠지만, 만약 해당 메뉴를 처음 주문하거나 맛집을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새로운 가게를 찾는 경우에 이용자들은 해당 가게의 별점이나 리뷰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배달어플 말고도 포털사이트에서 업체를 검색하고 별점을 확인한 뒤 주문을 하는 등 별점과 리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이렇게 별점과 후기, 리뷰가 고객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별점, 후기, 리뷰가 무서워서라도 고객의 과도한, 무례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 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 2022. 8. 24.
(인천형사전문변호사)벌금도 전과남나요? 전과기록과 집행유예 기준 등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형(형량)'에 관한 것일 겁니다. ​ 특히 직업 특성상, 혹은 회사의 규정상 전과가 있으면 안 되거나 특정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경우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 더구나 전과기록은 해외출입국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유학이나 이민을 앞두신 분들도 음주운전, 성범죄, 경제범죄(사기 등) 등에 연루되신 분들께서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연락주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죠. ​ 그래서 얼마 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유튜브 '서변의 폴리스스토리' 를 통해 전과가 남는 기준 및 집행유예..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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