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변호사10

음주교통사고, 벌금형 선고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부터 이어진 여러 행사나 모임으로 인해 음주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이다 보니 음주, 음주교통사고 등의 사안으로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잔 정돈데 괜찮겠지, 나 지금 멀쩡한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하다보면 그분들이 겪는 죄책감, 후회 또한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정말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 2024. 2. 28.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실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자 벌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연초 편안히 보내셨는지요?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연말연초를 맞이하여 각종 모임을 갖는 자리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특히나 '음주운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마신지 오래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낮아진 만큼 술 한 잔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의뢰인들고 꽤 계신 상황이라 음주운전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경찰조사.. 2024. 1. 9.
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위기, 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등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재범율이 높은 음주운전인 만큼 음주운전 또한 습관이자 알콜중독에 따른 반복적 범행이라는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여 음주운전 재범율 및 음주운전 사건사고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7월 1일부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방침을 밝히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2023. 9. 13.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 긴급피난 인정되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으로 2차, 3차 피해자들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행위인 만큼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 만큼은 선처없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분들을 변호한 경험을 토대로 보더라도 음주운전은 습관화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바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못 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례들도 꽤 많은 것이 사실인데, ​ 그러나 사건도 사건마다 다르고, 똑같은 음주운전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의 거리, 음주운전 전과여부가 각기 다른바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