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이상의 사건이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관련 사건에서 무죄, 벌금형 등의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다양하다 보니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제게 상담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거나 운전자바꿔치기,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리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한 차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신호등 앞에서 잠시 정차한 사이 잠이 들어버렸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여 결국 음주운전이 적발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3차례나 거부했다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정식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에는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것일 뿐인데 상황을 회피하려다가 오히려 일이 커졌다면서 혹시라도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호소하시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엄벌에 처할 수 있어
음주운전을 비롯해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엄벌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했다면? 징역형 이상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더구나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자칫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까지 처할 수 있는바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로 최근에 이미 10년 전쯤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3차례나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적발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공권력을 경시하고 낭비하였다" 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을 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적극 사건에 대처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 벌금형 선처 받으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면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면 이를 참조하여 벌금형의 선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상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함으로써 벌금형의 선처,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인데
실제로 얼마 전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므로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였다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시기(오래될 수록 유리합니다), 과거 처벌받은 형량, 이번 사건의 음주운전 계기,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정황, 교통사고 여부 등 사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내용들을 집중하여 경찰조사 및 재판에서 호소, 피력한다면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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