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전문변호사7 적극적 공모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인출, 수거범 벌금형 사례 (보이스피싱변호사) 경찰출신 보이스피싱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각종 보이스피싱 범행 및 피해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수록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변호인 선임 건으로 찾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 중 많은 경우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고수익 일자리의 유혹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한 케이스라 할 수 있어서 더욱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500만원 벌게 해준다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2020. 8. 12. 허위 명예훼손글을 퍼다 날라 유포한 사람 형사고소 가능할까? 명예훼손 확대유포 형사고소(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맘카페나 예비신부, 학부모, 돌싱남녀 등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요즘에는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종 명예훼손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마녀사냥이라고도 하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업로드된 글에 대하여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신상을 카페 회원들이나 네티즌들이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공유하기도 하고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글을 다른 플랫폼으로 퍼다 날라 명예훼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2020. 7. 30. 게임머니, 상품권, 포인트, 콘서트 티켓 등 중고사기를 저질렀다가 구속되었다면?(경찰출신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명 별다방이라고 불리는 유명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에서 매 시즌마다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가 또다시 진행되었는데, 이 사은품의 인기가 상상초원이라서 사은품을 받기 위해 하루에 10잔 이상을 주문하여 마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은품이 조기매진될 것이 두려워 새벽부터 줄지어 기다리는 등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은품의 인기를 악용하여 중고카페나 중고거래 어플 등에 사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는 돈만 받고 사은품은 보내주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려 언론 등에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죠. 사실 별다방 사은품 말고도 중고거래 카페, 어플, 각종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행은 .. 2020. 7. 28.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협박, 어떻게 할까?(전과자 재범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분들과 만나다 보면 더욱 더 누구나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실수도 한 두 번일 때는 용서가 되지만 여러 번 반복된다면 쉽게 용서가 될 순 없지요.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 같은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되며 이에 따라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으신 분들이 같은 범죄로 또다시 형사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는 이전보다 더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상대방에게 전과가 있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될 .. 2020. 7.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