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상품권, 포인트, 콘서트 티켓 등 중고사기를 저질렀다가 구속되었다면?(경찰출신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명 별다방이라고 불리는 유명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에서 매 시즌마다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가 또다시 진행되었는데, 이 사은품의 인기가 상상초원이라서 사은품을 받기 위해 하루에 10잔 이상을 주문하여 마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은품이 조기매진될 것이 두려워 새벽부터 줄지어 기다리는 등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은품의 인기를 악용하여 중고카페나 중고거래 어플 등에 사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는 돈만 받고 사은품은 보내주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려 언론 등에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죠.

 

 

사실 별다방 사은품 말고도 중고거래 카페, 어플, 각종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행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트로트 프로그램의 콘서트 티켓,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등 피해자들이 혹할 수 있는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가로 챈 후 실제 물품은 제공하지 않는 중고거래 카페, 어플 등의 물품대금 사기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사기피해를 입고 피해자분들이 몇 몇 분씩 연대하여 형사고소를 의뢰하시거나, 반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직면한 채로 변호인 선임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도 한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만 편취한 후 실제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분이 도움을 요청하셔서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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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만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구속된 의뢰인

 

photo by pixabay

 

*사건 세부내용은 일부 수정하여 소개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등 물품대금 사기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신 의뢰인께서는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피해금원도 큰 규모였기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태여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사건을 맡은 저는 신속하게 의뢰인 면회를 통해 구체적인 수법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을 파악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정 및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물품대금 사기의 경우 피해금원 및 피해자의 규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전에 피해금원 및 피해자의 규모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대응할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의뢰인처럼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응전략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나 의뢰인과의 소통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구치소 면회를 통해 사건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나씩 진행해 나아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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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photo by pixabay

 

 

물품대금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앞서 말씀드린 중고카페, 중고거래 어플을 통한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범행을 저지르는 피의자와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마다 입게되는 사기피해액이 실질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십, 수백명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중고거래 카페, 어플 및 기타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사기 사건에 대해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사면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근 유행하는 중고거래 어플들과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 무선이어폰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 편취하고 물건을 실질적으로 보내주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판매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 불가피하다. 편취금액, 피해 변제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가 최근 공개되어 화제가 된 바 있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02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주부인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기업의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가로채 약 25억원 상당의 피해금원을 편취한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중고거래 카페에서 대기업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5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0 판결 참조).

 

 

이처럼 각종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사기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중고거래 사기나 물품대금 사기 건은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한 조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양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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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수감된 의뢰인, 사건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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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에서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의뢰인은 심지어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처를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목표를 ‘집행유예’로 잡고 사건에 적극대응하기로 하고 정상참작될 만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동시에 지금 당장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할 수는 없으나 출소 후에라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사대응의 목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의 수사대응 목표를 잡고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변호인의견서나 공판기일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거듭 호소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거듭된 호소를 실제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제출된 양형자료들을 검토하여 선처를 내려줄 수 있는 선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사건 대응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만약 구속수감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범행이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거듭 강조하며 호소한다면 재판부에서는 고려하기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등 고려해 볼 만한 수준의 선처를 호소한다면 진지하게 고려하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형사대응에 있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목표를 수립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소력 있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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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인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으나 피고인을 선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고 의뢰인께서는 그동안의 구치소 생활을 정리하고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형사사건, 특히 중고거래 사기나 물품대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수, 피해금원 액수 등 피해규모가 양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사안에서 중점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정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선을 보다 신속하게 끄집어 낸 뒤 집중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설득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중고거래 사기, 물품대금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중형이 선고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에서 정리해드린 요즘을 꼭 기억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