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피해, 빠른 형사고소로 피해회복 받으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중고차사기피해 고소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중고차'를 매입해보신 분들 분명 계시죠?

 

중고차를 매입할 때면 정말 많은 고민이 됩니다. 매물로 등록된 차가 정말 문제없는 차인지, 그리고 중고차 딜러나 중개인, 매도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등등.. 항상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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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라고 하더라도 매매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차량은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고차 매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차량을 확인하고,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차량거래를 하지 않으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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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찾아 오셔서 중고차사기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말만 믿고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차량 인도 전에 미리 중고차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차량은 아예 받지 못하고 돈만 가로채인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중고차 매입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중고차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전에 거래했던 딜러, 중개인을 믿고 의심없이 거래했다가 거액의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실제 제가 사기고소를 대리했던 사건 중에는 과거 중고차 매매를 도와 주었던 중고차매매상인 피고인이 차량을 더 좋은 차로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서 먼저 연락해 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약 1억원에 달하는 돈을 사기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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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고장차량이나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매물로 온라인상에 올려두고 매수인을 끌어들인 후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차액을 가로채는 경우나,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멀쩡한 차량인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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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피해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의뢰를 주시거나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오늘은 중고차 사기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형사고소 하시고, 피해회복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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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한 형사고소로 사기피의자 처벌과 피해회복 받으시는 방법

(* 소개해드리는 소송사례나 상담사례 등은 모두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세내용을 수정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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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차 중개인에게 속아 중고차 매입대금을 사기당했다면?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제가 진행했던 중고차사기고소 사건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피해자 A씨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중고차 중개인 B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B씨가 A씨에게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을 더 좋은 차량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는데 업체간 차량 이전 등의 문제를 도와주면 차량을 업그레이드해서 바꿔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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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차량을 교환하려면 서류상 차량을 매입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 금원이 왔다갔다 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B씨의 말에 완전히 속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부터 B씨를 알고 있어서 전혀 의심없이 중고차 중개인인 B씨가 시키는 대로 실제 교환해주겠다는 차량을 인도받기도 전에 차량대금을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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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 A씨는 B씨에게 속아 약 1억원 정도를 사기피해 당하고 나서야 사기였음을 인지하였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기고소 진행을 도와달라고 요청주셨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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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한 형사고소와 엄벌호소를 통해 사기피의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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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금액 대금사기 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금액을 부풀려 금원을 가로채는 사기범행 및 허위매물 사기 등도 모두 마찬가지로 중고차사기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하시고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사기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여 피의자(피고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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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A씨로부터 사기고소 대리를 의뢰 받은 저는 즉시 고소내용을 정리하여 형사고소하면서 동시에 A씨가 이 사건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면서 고소 후 이어진 피해자조사, 사기피의자인 B씨와의 대질신문에도 A씨와 동행하여 A씨가 구체적으로 사기피해내용과 B씨의 사기 범행 고의성을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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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사기피의자인 B씨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자 B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B씨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재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A씨 외에 추가 사기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점, B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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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고소대리인인 제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피의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B씨는 결국 구속된 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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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재범의 위험성,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 뿐만 아니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까지 되었을 때에는 피의자(피고인)가 양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일부라도 회복하고 합의를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등 사건에 대한 태도변화의 전환점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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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위 사건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결과 '구속구공판'

 

 

따라서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던 A씨처럼 중고차 피해사실을 인지하셨을 때에는 사기고소 대리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형사고소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사건의 중대성, 향후 재범의 위험성 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를 정신적으로 강하게 압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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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차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대금을 가로챘다면?

뿐만 아니라 중고차 사기사건 중에는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피해자로 중간에서 중고차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시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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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중개인을 형사고소하실 수 있으며 만약 매수인이 자신은 차량대금을 지불하였으니 차량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거나 차량을 실제로 견인해 가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매수인이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이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가로 챈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자신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한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견인차로 매도인의 차량을 실어가 버리기까지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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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중개인이 중고차 중개 실적을 위해 계좌에 매매대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간 이력이 있어야 한다며 다시 매매대금을 중개인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해주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매수인에게 넘겨 주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고, 결국 자신의 차량을 멋대로 견인해 간 매수인을 신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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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차량을 함부로 견인해 간 피고인들(매수인들)에게 절도죄를 적용, 유죄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6. 3. 판결 2019고단27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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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처럼 중고차 사기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사기피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각자의 입장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기금원 피해 외에도 차량의 물적 손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기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각각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관계 정리 및 대응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