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협박, 어떻게 할까?(전과자 재범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분들과 만나다 보면 더욱 더 누구나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실수도 한 두 번일 때는 용서가 되지만 여러 번 반복된다면 쉽게 용서가 될 순 없지요.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 같은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되며 이에 따라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으신 분들이 같은 범죄로 또다시 형사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는 이전보다 더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상대방에게 전과가 있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 또한 술만 마시면 술버릇처럼 과격해지는 탓에 몇 번이나 폭행상해 전과가 있는 상태였는데, 얼마 전에도 술을 마시고 실수를 저질렀다가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었죠.

 

 

폭행상해 전과가 이미 여러 번 있는데 또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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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면,

의뢰인께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여 이미 폭행상해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의뢰인의 폭행으로 찰과상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이미 의뢰인이 폭행상해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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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의뢰인은 이번에도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당할 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 겁나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수백 번 고민하다가 이번에 합의금을 준다고 해서 피해자의 압박이나 협박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다고 하셨는데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저 정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까요?"

 

형사고소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자꾸 협박하는 피해자가 미워서라도 합의금을 절대로 주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형사고소 하도록 놓아두자니 이전 전과로 이번에는 정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된다고 말씀주시던 의뢰인께서는 직장을 잃으면 가족들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고, 이번에도 술마시고 폭행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배우자가 알게 된다면 정말 이혼까지 당할 수 있다며 매우 두려워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의 요구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줄 수도, 그렇다고 형사고소 당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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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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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과 동일하게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는 하였는데요.

하지만, 수회의 동종 전과로 이미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 상담사례의 의뢰인께서도 저를 찾아오신 계기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상해전과가 수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리운전기사님을 폭행하여 전체 6주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보시고 제게 사건을 요청해봐야 겠다는 결심이 서서 제 사무실이 있는 인천까지 방문해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께서 참고하셨던 사건처럼사건에 정상참작될 만한 사정들을 설득력있게 호소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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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참고하셨다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당시 제게 사건을 의뢰주신 피고인도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수차례 상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당시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여 담당 공판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하기도 하였습니다.

 

벌금형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변호를 담당했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에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선처를 구한 끝에 마침내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죠.

 

​* 당시 사건 실제 판결문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설득력있게 호소한다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다시 한 번 벌금형 선고를 기대해보실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하실 때에는 비록 이전에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행상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수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동안과거의 범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거의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을 정도로 노력해 온 점, 최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 경위, 앞으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전문적인 알콜치료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 점 및 기타 부양가족과 직장을 유지해야만 하는 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모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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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피해자, 형사고소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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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께서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형사고소 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셔서 그동안 의뢰인의 약점을 악용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피해자 또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추천드렸는데요.

 

 

피해자를 형사고소 해야 하는 사유는, 피해자 또한 공갈협박의 형사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증명하는 방안으로 피해자를 형사고소 하시길 추천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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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통해 찰과상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약점을 악용하여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요구하고,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의뢰인을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는 말로 여러차례 협박을 가한 피해자는 형법상 협박 및 공갈미수 경합범에 해당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과거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모텔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커플의 사진을 찍고, 모텔에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커플 중 여성을 미행하여 여성이 거주하는 집과 외부 우체통에 있는 우편물에서 발견한 여성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피고인이 피해여성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마치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700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공갈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보면 공갈죄가 얼마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행위인지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384 판결 참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제1항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이전 전과 등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같은 피해자 행위는 공갈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형사사건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