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경찰조사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디지털기기의 획기적인 발달, 발전으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사진촬영이나 동영상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또, 사회적으로도 개인 sns활동, 유튜브 등 사적인 미디어 채널 운영 등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만큼 서슴없이 다른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사진촬영이나 동영상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 점은, 다른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허락이나 동의없이 함부로 촬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며, 특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부위, 자세 등을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가는 '성범죄'로 인정되어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실제로 실수로, 혹은 고의로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없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가 초상권침..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