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16 티켓 중고사기 혐의,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인기 트로트가수의 콘서트 암표가 무려 550만원에 거래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퍼지자 해당 가수는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 암포거래와 관련하여 엄중히 대응할 것을 경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암표라도 구해서 콘서트를 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일명 '티켓사기, 티켓 중고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티켓사기는 우리나라의 고질병처럼 자리잡고 있으며 그 피해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는 향후 제도적 조치를 통해 암표거래를 방지하고 이를 시도한 티켓사기범에 대한 엄벌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티켓사기로 수천만원 편취한 .. 2023. 10. 27. 깡통주택 전세사기, 형사고소 및 보증금 반환 방안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원 전세사기 예고글이 게시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 사건에 주목한 일이 있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진 이 예고글에 따르면, 수원 일대에 빌라를 여러 채 보유하던 빌라왕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갖고 잠적하였으며 임차인들의 피해액이 무려 3~4천억 대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이 글을 읽은 수원 및 주변 지역의 임차인들은 작년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았던 인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마저도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고백하며 현재도 분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전세사기는 조심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2023. 10. 11. 억울한 사기혐의 무죄받으려면? 사기 무죄 실제 승소사례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서 전직하기 전까지 형사과 강력팀장, 정보과 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실제 수사, 수사지휘 해 본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나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다양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사건들을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있는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입건, 송치, 기소된 사안으로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사기사건은 그 이득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 심지어 '실형' 까지도 선고받고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의 적용.. 2023. 7. 25. 투자사기, 투자고수가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연락두절됐다면? 유사수신법 위반죄 등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재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일명 'OO부자', 'OO고수' 등 실제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마치 해당 재테크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자신을 홍보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보면 국내에 몇 대 없는 외제차, 고가의 시계, 명품 등을 '인증' 하면서 자신을 따라 투자하면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까지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계획이 없으면서 사람들.. 2023. 5. 3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