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8 공연음란 전과자 (재범이상) 또다시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난 달이었나요,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가에서 탈의한 채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의 행위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정표현은 자유라고 하지만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낯 뜨거울 정도로 애정행각을 한 남녀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잠깐도 아니고 무려 40여분이나 지속하는 것은 사회적 예이가 아니기도 하고, 또 어린자녀와 함께 해변을 방문했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민망할 정도였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노출이 많아지고, 해변가 등 사람들이.. 2023. 6. 27. (인천성범죄변호사)술자리 게임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구제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 중에서도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실수가 있는 반면, 사회적인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실수가 있어서 언제나 행동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평온했던 일상마저 무너질 수 있기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지만, 간혹 음주 등으로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러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만 19세 미만의 어린 동료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최근 자문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얼마 전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 2022. 11. 26. (인천성범죄변호사)성상납 강요 혐의 억울한다면? 강간, 협박 등 무죄대응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간혹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위기까지 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까지 될 위기에 처하였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누명을 벗고 구제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지인의 소개나 제 블로그의 다양한 성범죄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 등을 보시고는 인천송도 제 사무실까지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 각기 억울한 사정은 다르지만 어쨌든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제한이라던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직장의 면직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어서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개인의 '명예'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범.. 2022. 10. 20. (인천성범죄변호사)공연음란 재범 이상,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동종 범죄의 전과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범죄는 특히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그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범 이상이시라면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범죄는 재범률이 무려 62%에 달한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다른 범죄보다 그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구형이나 양형 시 '재범가능성'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 사례 얼마 전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로.. 2022. 9.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