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동종 범죄의 전과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범죄는 특히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그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범 이상이시라면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범죄는 재범률이 무려 62%에 달한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다른 범죄보다 그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구형이나 양형 시 '재범가능성'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 사례
얼마 전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로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공연음란과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는데,
본인 스스로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계셨고 그래서 여러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상담을 받은 상태에서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알게 되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었죠.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고 사건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뢰인께서는 낮시간 중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등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서 있거나 본인 차량에 앉아 창문을 내린 채 지나가는 여성 등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였는데
문제는 이미 의뢰인께서는 과거에 여고, 여중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어서 이번 사건에서는 선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퇴직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노모를 모시고 사는 의뢰인께서는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제게 상담을 청하셨습니다.
공연음란 재범 이상, 중형 선고받을 가능성 높아져
아무래도 공연음란은 재범이 많은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공연음란은 노출증, 성도착증 등 정신건강학적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제대로,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재범 이상, 즉 3~4번 이상 범죄에 이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공연음란 범행을 재범 이상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형법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지만 재범 이상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심지어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작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미 공연음란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던바
공연음란 재범 이상은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처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입건된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누범기간이라면 실형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더구나 동종 범죄 재범 이상의 범죄이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누범기간'도 매우 유의하여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이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며, 누범기간은 이 '3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누범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받을 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범기간 중 또다시 공연음란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실형' 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데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공연음란 및 상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이미 여러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략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성범죄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셔서 대응전략을 수립하신 후 경찰조사 등에 출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사건에 따라선 재범 이상이더라도 '벌금형' 선고 가능
다만 공연음란 재범 이상의 경우 징역형 이상은 물론이고, 누범기간 중 잘못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의 선처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으로부터 법리적으로 구제받을 만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재범이라 하더라도
(1)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아주 오래되어 범행의 상습성을 따지기 합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2) 성도착증, 노출증, 충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에 의한 것으로 치료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피의자(피고인) 스스로 개선 및 회복 의지가 강한 경우
(4)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서는 설령 피고인이 재범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어도 한 번 더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금고 미만, 즉 '벌금형' 을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령 누범기간 중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소개해드린 의뢰인 사건과 같이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성범죄의 전과까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대응 전략을 수립하신 후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신 사건들 중에서는
(1) 비록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강제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의뢰인 변호를 맡은 서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 사건 이후 수년 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열심히 살았던 점, 사건발생 장소가 공용화장실로서 피고인의 불찰로 인한 사건발생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 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2)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면서 동시에 공연음란 행위도 한 피고인의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판부의 처벌 추세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3) 공연음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도 다수 있는바
혹시나 제게 도움을 구한 의뢰인처럼 이미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여 중형에 처벌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선처받을 만한 전략을 구상한 뒤 경찰조사 등에 출석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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