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상 흐름을 방해하고 위험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들의 신체와 생명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사건사례들만 보더라도,
(1)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여성을 치어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2)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차량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심지어 실형까지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 까지 있다고 한다면 구속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최근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른사람을 상해한 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여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 음주운전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구제사례
사건의 내용은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법무법인 세주로로 절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인 만큼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다가 저를 알게 되어 사무실로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다가 실패하고는 "잠시 운전하는 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문제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운전 중 정지신호에 맞춰 차량을 정차한 사이 깜박 잠이 들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하고는 형사입건하였으며,
심지어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중 본인도 인지하지 못 한 사이 지나가는 차량을 치어 피해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운전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까지 적용,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다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는 마음에 '구속'만은 면하고 싶으시다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성상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채 자리를 떠나 '뺑소니' 혐의 적용될 가능성 높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위 사례같이 교통사고 당시 사고사실 조차도 인지하지 못 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특성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 중 잠이 들거나, 교통사고 충격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 해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운전자나 피해차량을 구조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떠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 또한 음주운전과 더불어 '뺑소니(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이 매우 엄중하였으며
최근 유사사건의 선고형량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운전자 찰야을 치어 차량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운전자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후 사고현장을 떠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을 떠나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사건해결
1. '도주의 고의성' 부인하여 뺑소니 혐의 반박
의뢰인 변호를 맡은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일단 뺑소니(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시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인 의뢰인으로선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는 만큼
(1) 뺑소니의 경우 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상한이 15년인 위험운전치상(음주 교통사고)보다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보다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도주의 고의성'을 적극 부인하였고,
(2) 나아가 교통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의뢰인께서 "교통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 해 발생한 사건"임에 집중하여 변론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의뢰인께서도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여 진술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2.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강조한 변론
위와 같은 대응으로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뺑소니 혐의가 아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형사재판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거듭 피력하면서
(1)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운전자를 구제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점
(2) 피해운전자의 상해정도 및 피해차량 손괴정도가 크지 않은 점
(3) 피고인(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4) 피고인이 부양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어 구속 시 가족 생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유예 선처 성공
위와 같은 전략적인 대응은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께서는 여러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었고, 심지어 이번 사건으로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번 사건에 대해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인 제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시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셨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주운전 사건은 무고한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그 처벌은 계속해서 강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더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중형을 면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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