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여금소송6

헤어진 남친여친 대여금소송, 피고 승소하려면 (꽃뱀 제비 취급 대여금소송)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꽃뱀이나 제비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애정과 사랑,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연인사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교제하였다가 자신의 목적만 편취하고 연락두절한다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여 이른바 '꽃뱀사기 제비사기' 등의 사안으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물론 꽃뱀사기나 제비사기, 연인간 대여금 분쟁의 경우 양측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보고 두 사람 사이에 지급된 돈이나 어떠한 고가의 선물 등이 '증여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대여성', 즉 빌려 준 것일 뿐이었는지를 확인해야 겠지만 ​꽃뱀사기나 제비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 피의자(.. 2024. 12. 21.
대여금이었는데 갑자기 '투자' 받은 거라며 돈 갚지 않는 채무자, 대여금소송으로 돈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가족이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 돈문제가 얽히면 아무리 가깝고 신뢰가 두터웠던 관계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문제에 얽혀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사건을 하다보면 오랜 친구의 부탁이라서, 혹은 형제자매 등 가족의 부탁이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 주었다면서 거액을 빌려주고도 차용증조차 쓰지 않으신 사례가 정말 많은 편입니다. ​반복해서 당부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가능한 다른사람과 돈거래는 하시지 마시고, 혹시라도 거절이 어려워 빌려주어야 할 때에는 최소한 원금, 변제기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서명이 정확하게 날인된 차용증이라.. 2024. 11. 19.
투자자와의 대여금 소송, 투자자의 대여금청구 방어하여 승소하려면 투자금 vs 대여금 갑자기 투자원금 전부 돌려달라는 투자자 상대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조그맣게 사업체를 운영 중인 의뢰인께서 투자자와의 금전 분쟁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되어 의뢰인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며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았으나,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이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한 투자자가 수년 전 꼭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투자합류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여해 준 수억원을 변.. 2024. 4. 6.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사기고소 등을 당했다면? 증여 입증하여 무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 연인, 부부, 가족 등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문제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증여성' 여부 입니다. 해당 금원이 '증여'였는지, 아니면 빌려준 '대여'였는지에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금원의 반환 및 변제 책임도 달라지기 때문에 연인간, 부부간, 가족간 금전분쟁에 있어서는 증여여부를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 관련하여 피의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제게 연인간, 부부간, 가족간에 발생한 돈문제 때문에 법률자문 및 소송을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 '증여' 입증해 무죄받으려면 최근에.. 2023. 9.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