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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402

피의자조사 출석할 때 변호사와 함께 가야하나요? 변호사 조사입회 동행 필요성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게 꼭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며 급히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은 진심으로 고소인을 추행한 적이 없으며 꼭 무혐의나 무죄를 받고 싶으시다면서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앞으로의 사건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자문을 받고 싶어 멀리서부터 저를 찾아 오셨죠.​그런데 상담 도중 의뢰인께서 "경찰조사 받는 게 너무 걱정되는데 사건을 의뢰하면 경찰조사에도 변호사님께서 함께 동행해주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의뢰인과 같이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동행, 입회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확인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는 떨리고 .. 2025. 3. 31.
억울한 절도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것일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곤 합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부끄럽고, 스스로 자괴감까지 든다며 괴로워하실 때가 많은데, 최근에도 이러한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억울한 절도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실제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의뢰인은 실수로 다른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것과 바꿔 가지고 왔다가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고소인)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사실 .. 2025. 3. 28.
집유기간 중 만취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고 풀려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위중하고 해결이 어렵고 막막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나 개인적인 사정상 벌금형 등 특정형 이하의 선처를 받드시 받아야만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들이 꼭 제게 법률자문을 받거나 사건의뢰를 하고 싶으시다며 인천송도의 사무실까지 방문하실 때가 꽤 많은데​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이미 사건의 당사자는 '구속수감'된 상태라 당사자 대신 가족인 의뢰인분이 법률자문을 받고 사건해결에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집유기간 중 만취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고 풀려난 사례 (사건의 사실관계는 의뢰인 비밀보호 .. 2025. 3. 26.
형사공탁제도와 공탁제도 주요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축구선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해당 선수는 과거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는 등 일명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4일경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해당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이에 대해서 피해자측에서는 "합의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축구선수)측에서 한 거액의 형사공탁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형사공탁한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감경된 것에 유감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이처럼 형사공탁제도에 대해서 형량의 감경, 감형만을 노린 '먹튀공탁', '기습공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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