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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286

미성년자 채팅조건만남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라면?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서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가 남아있고, 채팅어플 등을 통해 성매매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서인지 어떤 분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시기도 합니다만, 엄연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성매매가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성을 매매하고 매수한 사람 또한 이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특히, 성매매를 한 대상이 '미성년자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거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바 ​절대 성매매를 하셔서는 안 되고,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되었다고 .. 2024. 5. 2.
홈캠촬영, 불법녹음 법적 처벌가능성과 증거효력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집에 '홈캠'을 설치해두신 분들 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안전상의 이유에서라도 홈캠을 많이 설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홈캠은 날로 기능이 좋아져서 단순 녹화기능을 넘어 '녹음'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상황, 분쟁상황에서 다양한 증거로서 활용되기도 하는 만큼 일상에서 홈캠을 활용하시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홈캠 설치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홈캠에 기록된 녹화, 녹음자료가 '불법녹음', '불법도청'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언론보도까지 되며 화제가 된 홈캠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던 만큼 관련 사건.. 2024. 4. 30.
심신미약 치료감호 주장하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제게 의뢰하시는 사건들 중에서는 사건 발생 당일, 혹은 그 이전부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거나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며 '심신미약' 주장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범행 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치료감호를 요청해 볼 수도 있다는 정보를 찾아보시고 이같은 질문들을 주시곤 하는데​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요즘에는 단순한 음주, 약물의 복용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려 범행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없는 것으로 비춰져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더구나 치료감호는 객관적 검사 및 증거.. 2024. 4. 25.
자위로 인한 공연음란 혐의, 무혐의처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은 반복성이 높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성도착증, 관음증 등 정신건강학적 질환에서 비롯된 범행이 많고, 또 중독치료가 필요한 범행도 많다는 특성 때문에 공연음란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공연음란 범죄에 대한 단속, 수사,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죠. 특히 과거보다 성범죄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신고, 처벌을 촉구하는 문화의 발전, 변화에 따라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고소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위하다가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례  이번에 저를 ..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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