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10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심리불개시결정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부모로서 자녀가 너무나 걱정되는 건 아마도 당연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게 혹시라도 장래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매우 우려울 수밖에 없을텐데요그래서 자녀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다급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심리불개시결정 실제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의뢰인의 자녀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 2025. 3. 20. 미성년자 사기 무면허운전 공동상해 등 병합사건, 소년원 안 가고 보호관찰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혹시 '병합사건'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아마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여러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각각의 혐의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서 한 번에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병합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범죄사안들이 병합될 경우 각각의 사건마다 조사,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형도 여러가지 사정들을 동시에 감안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피고인(가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여러가지 죄를 지은 것이기에 단독 사건에 비해서는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미성년자 청소년이 여러 범죄를.. 2024. 12. 31. 학폭위 심의부터 변호사와 함께, 징계최소화 하거나 부당한 징계 취소 구해야 안녕하세요,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 도박, 성범죄 등 강력범죄 피의자로 체포되거나 형사입건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20대 이상 성인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형사범죄, 그것도 강력범죄를 저질러 부모님 등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저를 찾아오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여러차례 다양한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사례들을 소개해드린바 있는데,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보시고는 멀리서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며특히 요즘에는 교내외에서 발생한 친구들, 학생들 간에 벌어진 다툼이나 분쟁 등에 대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2024. 12. 12.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결정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각종 형사사건, 특히 소년범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소년범의 형사사건은 사회적 분위기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성년자 청소년들의 형사범죄가 점점 더 극악무도해지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선처없이 강력히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데이러한 분위기로 미성년자 청소년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https://lawyerpol7.tistory.com/434얼마 전, 위 링크글과 같이 미성년자.. 2024. 12.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