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6 미성년자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및 형사처벌 위기였으나 소년보호처분 1호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온라인 성범죄 사건이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를 비롯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온라인스토킹 등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등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최근에는 미성년자 청소년인 자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다급히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및 형사처벌 위기였으나 소년보호처분 1호 받은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 2024. 11. 8. 미성년자 청소년 몰카 카촬죄, 위자료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입니다. 얼마 전 미성년자 청소년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기소유예'로 해결하여 수사경력조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들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많은 편인데특히 미성년자 청소년의 몰카범죄 등 성범죄 이력은 청소년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져야 할 수 있어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 자문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미성년자 청소년 카촬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 2024. 6. 28. 카톡감옥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카톡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톡감옥이란, 특정 사람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하고는 그 사람에 대한 욕설, 조롱 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하는 등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옥처럼 카톡대화방에 가둬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이버 학교폭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이 카톡감옥을 물리적 학교폭력보다 더 두려워 하는 이유는 하루 24시간 온라인 폭력행위가 이어질 수 있고, 특정 가해학생들만이 아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된 다른 학생들에게도 폭력행위가 노출되기 때문에 카톡감옥과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매우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최근 한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 2024. 4. 10.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싸움으로 형사재판 받게 되었다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기소유예 전략 안녕하세요,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말도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은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들을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끝에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가해학생들이 재판을 받던 중 한 가해학생 부모님이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 의뢰인들께 더 큰 상처를 준 일이 있었죠.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싸움에도 정도가 있어서 친구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까지 가는 일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강력 학교폭력 사건들이 빈번한 요즘에는 교내외에.. 2022. 10.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