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472

사기피해 당했을 때 형사고소와 피해보상 방법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해보면 사실상 사기피해를 당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혹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폭행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그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특히 사기를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가해자와 매우 오래된 관계였다거나 친척이나 가족 등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혹은 가해자를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를 못 느꼈다거나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 2025. 2. 14.
음주나 약물, 조현병 등 정신질혼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달 전 있었던 강남 7중 추돌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치료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사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 경찰 강력팀장 출신 변호사인 제게 사건 의뢰나 상담차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 심신미약으로 실제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심신미약은 섣불리 주장하셔서는 절대 안 되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심도있게 상담을 받으시고, 심신미약을 주장해 볼 만한.. 2025. 2. 13.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한 채무(빚),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신분증, 도장, 통장,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 매체를 절대로 다른사람에게 대여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금융거래가 가능한 수단, 매체 등을 대여해주었을 경우 자칫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는 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의 대여 및 양도, 양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신분증이나 통장, 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이 도용당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휘말리거나 거액의 빚을 지게 되어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받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한 채무(빚),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025. 2. 12.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수개월 전에는 유명 운동선수가 전 여자친구들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으며, 바로 얼마 전에도 또다시 한 유명 운동선수가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 뿐만 아니라 동의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된 일이 었었는데​이처럼 유명인들도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연루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더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및 불법촬영에서 비롯된 각종 성범죄(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 유포 등)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보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계속해서 그 수사와.. 2025. 2.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