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538

알바생, 직원 등의 상습절도 혐의 벌금형 선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송도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실제로 평소 다른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에 욕심이 없었더라도 눈 앞에 있는 물건, 재물에 현혹된 나머지 절도를 저지르는 실수를 하여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절도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께도 항상 조언드리는 내용입니다만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절도한 물건이나 재물 가액이 소액이라고 한다면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기관 및 피해자 등에게 선처를 구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 있으나 ​혹시라도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차례 있다거나, 절도를 반복해 상습절도죄가 적용될.. 2025. 7. 19.
소액결제로 컴퓨터등이용사기 범죄 저질렀다면, 벌금형 등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핸드폰 하나 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 신분의 증명은 물론이고 쇼핑, 아파트 입출입, 차량운행, 은행업무 등 개인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이 핸드폰 하나로 해결된다 할 것인데, 그만큼 개인에게 있어 핸드폰은 매우 중요한 소지품이 된 반면​안타깝게도 핸드폰 보안, 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한 범죄까지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로 컴퓨터등이용사기 범죄 저질렀다면, 벌금형 등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이번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소액결제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또 핸드폰 소유자.. 2025. 7. 18.
자해협박 특수협박죄 처벌위기, 벌금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다양한 폭력사건에 휘말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에는 협박과 관련한 사건상담 및 의뢰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의 법률지식 수준이 한층 높아지기도 하였고, 각종 형사사건 관련 보도를 통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에서 찾을 수 있는 형사적 혐의점을 어렵지 않게 캐치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협박은 엄연한 형사범죄행위이자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다른사람을 협박하였다가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경찰조사 등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해협박 특수협박죄 처벌위기, 벌금형 받으려면 이.. 2025. 7. 17.
구속영장실질심사 받게 됐다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안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수갑을 차고 체포가 된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아마 실제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질 예상조차 하기 힘드실텐데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긴급체포되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의뢰인분들을 수많이 면담해 본 저로서는 본인은 전혀 예상치 못 한 상태에서 갑자기 체포되거나 구속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며, 그분들의 절실한 심정을 근거리에서 자주 보고 느끼곤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받게 됐다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안이번에 제게 갑작스럽게 연락주신 의뢰인께서도 전혀 예상치 못 한 상황에서 갑자기 수갑을 차고 체포되자 가족을 통해 긴급히 저와 컨택이 되어 .. 2025. 7. 1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