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72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등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지나간 한 해의 비용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해의 목표와 예산을 잡습니다.그런데 전체적인 재무현황을 점검, 검토하다보면 뒤늦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제게 자문을 구하시거나 형사고소 및 변호사 선임 등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등 선처전략 이번에 제게 사건자문을 받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의뢰인은 어느 중소기업의 총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10만원 내외의 회사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대금결제 등을 위해 결제를 올릴 때 의뢰인의 상사나 .. 2025. 1. 27. 공무원 뇌물수수 청탁 기소유예 선처받고 공무원직 유지한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전이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대신 상대방에게 어떠한 편의, 사업, 자리를 제공한 경우 '뇌물수수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공무원직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는바 공무원분들께서는 청탁, 뇌물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셔야 하며,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거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뇌물수수 청탁 기소유예 선처받고 공무원직 유지한 실제사례 이번에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거, 징.. 2025. 1. 24. 억울한 성폭행 혐의, 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 가능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12월 연말 송년회에 이어 신년회까지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즌이 계속 이어지면서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의뢰인들께서 저를 찾아오시거나 연락주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을 비롯해 과음,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나 성범죄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른 기억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시며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지 간략한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억울한 성폭행 혐의, 무고죄나 등으로 고소고발 가능해 최근 있었.. 2025. 1. 23. 남편 아내 카톡, 메일 등 훔쳐봤다가 고소당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함부로 상대방의 핸드폰을 보는 행위는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도 꽤나 많습니다. 각기 그 이유와 주관이 다르기에 부부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부부 당사자 사이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정확한 합의와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부부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다가 각종 민형사사건, 이혼사건 등 법적 문제를 상담받고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하시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부사이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도 꼭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대.. 2025. 1. 22. 이전 1 2 3 4 5 6 ··· 1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