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538

빌려준 돈 못 받았다면? 약정금 대여금 소송 채권가압류부터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반영하듯 새롭게 선출된 내각에서는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통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소득의 1.7배나 높아 OECD 국가 중 무려 6위에 달한다고 하며,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하니 확실히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느껴오던 경기침체가 현실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곤 합니다.​각 가정마다 부채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이 정체, 감소할수록 각종 금전분쟁이 증가하곤 하는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빌려 준 돈을 못 받았다거나, 반대로 빌린 돈을 갚지 못 해 민사분쟁은 물론이고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 2025. 7. 11.
운전자폭행 징역형 위기,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가지 사건사고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거나 사무실로 상담문의 전화를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어느 당을 지지하든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든 그것은 개인의 권리이자 자유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예민한 이슈인 만큼 대통령 선거 관련해 시비가 붙어 폭행 상해 및 재물손괴 등 다양한 폭력 사건사고로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급증한 가운데​최근에는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탑승한 후 택시기사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찍었냐 묻더니 무차별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운전자폭행 징역형 위기, 벌금형.. 2025. 7. 10.
불법녹음 증거수집, 증거인정 안 될 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법적 소송이나 분쟁에서 녹음증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 또한 어떠한 사건, 분쟁으로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할 때 녹음과 같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녹음증거의 영향력,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보니 무리해서라도 녹음증거를 확보하려다가 되려 형사처벌 받을 상황에 처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 우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불법녹음 증거수집, 증거인정 안 될 시 대처방안최근에도 부당한 일을 당한 의뢰인께서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몰래 가해자와 다른사람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가 되려 '불법녹음.. 2025. 7. 4.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등 단순가담범, 초범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제범죄팀장까지 역임한 제게 각종 사기사건 관련해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 중에서도 특히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안에 대해서는 워낙 사건해결 경험이 다양하다보니 상담 및 의뢰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특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재택알바, 고수익알바 등을 미끼로 일반인분들을 현혹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고용하는 사례들이 언론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만큼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 아니었고 단순히 알바 등을 하려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 심지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거나 혹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되.. 2025. 7.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