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형사전문변호사191 사기피해 당했을 때 형사고소와 피해보상 방법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해보면 사실상 사기피해를 당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혹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폭행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그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특히 사기를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가해자와 매우 오래된 관계였다거나 친척이나 가족 등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혹은 가해자를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를 못 느꼈다거나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 2025. 2. 14. 음주나 약물, 조현병 등 정신질혼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달 전 있었던 강남 7중 추돌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치료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사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 경찰 강력팀장 출신 변호사인 제게 사건 의뢰나 상담차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 심신미약으로 실제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심신미약은 섣불리 주장하셔서는 절대 안 되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심도있게 상담을 받으시고, 심신미약을 주장해 볼 만한.. 2025. 2. 13.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수개월 전에는 유명 운동선수가 전 여자친구들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으며, 바로 얼마 전에도 또다시 한 유명 운동선수가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 뿐만 아니라 동의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된 일이 었었는데이처럼 유명인들도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연루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더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및 불법촬영에서 비롯된 각종 성범죄(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 유포 등)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보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계속해서 그 수사와.. 2025. 2. 7. 주식 코인 투자실패,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투자사기 무혐의처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침체기에 있음을 알 수 있느데요,사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재테크는 시장의 상황, 기업의 상황 및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체기와 호황기가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많은 공부를 통해 가치투자를 했다면 시간이 지나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호황기는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그런데,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사기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제대로 된 공부, 확인절.. 2025. 2. 6. 이전 1 2 3 4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