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13 주부 학생 재택알바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등, 단순가담 무죄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요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수거책 등 단순가담으로 체포되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해보면 이전보다도 훨씬 그럴듯한 알바나 취업자리 등을 미끼로 주부, 취준생, 대학생, 심지어 미성년자 청소년까지 꼬여내는 사례들이 많은데문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당부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전파되고 있는바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등 단순가담자의 대부분도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 중 하나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선처없이 강력히 처벌'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라는 사실을 .. 2024. 10. 14. 공시생, 청년, 주부 등 재택알바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 실형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청년이나 주부 등 당최 범죄와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 분들께서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고물가 취업난,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의 증가도 있지마, 또다른 원인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 조직의 범행수법이 점차 고도화 됨에 따라 단순가담자 본인도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탓에 청년층, 주부층의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죠. 실제로도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평범한 주부, 취준생, 학생, 심지어는 직장인이나 노년층의 분들이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다.. 2024. 7. 24. 대포폰 명의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처벌위기라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누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한창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거액을 빌려준다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나 방법을 알려 준다고 한다면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듯 어떠한 노력이나 대가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며,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바 의심을 가지고 멀리하셔야 합니다. 대포폰 명의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처벌위기라면?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도박 등의 형사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 스스로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범죄에 .. 2024. 7. 10.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공범 혐의 피하고 방조범으로 감경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많은 만큼 경찰출신변호사이자 보이스피싱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관련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늘 강조드리지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형량'에 집중하여 최대한 감경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으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무혐의나 무죄만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인정돼 실형까지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유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공범아닌 '방조범'.. 2023. 6. 1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