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고소7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임대인 고소하여 구속되고 실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으셨죠. 언론에 보도된 수원빌라왕 사건이나 인천빌라왕 사건들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여러 전세사기 사건들로 고통받다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전세사기는 피해자분들로서는 전 재산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을 넘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투잡, 쓰리잡까지 뛰다가 건강마저 잃게 되는 등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티스토리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의사항들을 안내드리고, 혹시라도 이미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 2024. 3. 30. 전세사기 피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해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근래 몇 년 사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죠. 인천빌라왕사건이나 수원전세사기 시건 등 화제가 된 사건들의 피해액을 합산하면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들 이외에도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따로 상담, 소송을 의뢰주시는 건들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법률자문 요청 이외에도 불안한 부동산중개물을 소개,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적 대응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법적대응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2024. 2. 2. 깡통주택 전세사기, 형사고소 및 보증금 반환 방안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원 전세사기 예고글이 게시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 사건에 주목한 일이 있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진 이 예고글에 따르면, 수원 일대에 빌라를 여러 채 보유하던 빌라왕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갖고 잠적하였으며 임차인들의 피해액이 무려 3~4천억 대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이 글을 읽은 수원 및 주변 지역의 임차인들은 작년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았던 인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마저도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고백하며 현재도 분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전세사기는 조심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2023. 10. 11.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인천 미추홀에서 있었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 자문이나 소송의뢰차 연락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세세입자에게 있어 보증금은 전재산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어렵게 빌려 마련한 자금이기에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분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안타깝게도 인천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인천 정도의 대규모 사기 의심사례가 드러나고 있어 또다시 많은 피해자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서울의 전세사기 사안의 경우 근생건물을 .. 2023. 6.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