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임대인 고소하여 구속되고 실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으셨죠.

언론에 보도된 수원빌라왕 사건이나 인천빌라왕 사건들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여러 전세사기 사건들로 고통받다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전세사기는 피해자분들로서는 전 재산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을 넘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투잡, 쓰리잡까지 뛰다가 건강마저 잃게 되는 등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티스토리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의사항들을 안내드리고, 혹시라도 이미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주요한 팁들을 드리곤 했는데

 

얼마 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함께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주셨고, 신속하게 임대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일이 있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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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전세사기친 임대인 고소하여 임대인 구속시키고 실형 받도록 한 형사고소대리 사례

전세사기고소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한 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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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로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두절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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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 중 일부는 이미 전세계약 만료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연락두절된 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존 계약한 새 집 이사가 무산되는 등 금전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었으며 일부 의뢰인들께서는 다른 임차인 분들의 피해소식을 접하고 '전세사기'를 의심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이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 전세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상황이라 다함께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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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는 임대인에게 정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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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어먹고 연락두절된 임대인 형사고소 등 할 수 있을까

photo by gettyimagebank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두절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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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으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확인받으시고 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셔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거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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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기도 한데,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당장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 하더라도 승소판결문 자체가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추후에 임대인에게 어떠한 소득, 재산이 발생할 시 그 소득이나 재산을 강제집행 하실 수 있어 나중에라도 보증금 상당의 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도과 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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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으로는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시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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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 반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연락두절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방법이 없을 때 형사고소를 하신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의 신병을 확보하실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기 범행으로 여러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중형의 압박을 느낀 임대인은 일부의 보증금이라도 변제, 반환함으로써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반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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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전인데도 임대인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의뢰인들 중에서는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요, 상담 당시 의뢰인들께서는 본인들의 임대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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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아직 임대계약 종료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이번 의뢰인들 사례처럼 이미 거주 중인 집이 경매개시되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 반환이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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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대인의 부채나 다세대주택 매입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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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건 결과를 받아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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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전세사기 임대인, 형사고소하고 구속까지 성공한 실제 사례

전세사기

 

의뢰인들로부터 사기고소 대리를 맡게 된 저는 일단 연락두절된 임대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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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들의 피해금원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의 신병을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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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속하게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소장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가해자의 신병확보는 물론이고 사건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에 가해자의 혐의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기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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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대리한 저는 피해자인 임차인분들께 각각의 전세계약서를 전달받고, 문제의 다세대주택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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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통해 임대인이 다세대주택 매입 당시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및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만 주택 매입자금을 충당하는 '갭투자'를 하였고, 대출금이 상당하여 대출이자로만 수천만원이 지출되는 데에 반해 임대인이 주택 매입자금 충당을 위해 대부분의 임대계약을 '전세'로 한 사실 등을 밝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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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피해자들인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을 고소장에 논리적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 접수 후 이어진 피해자조사에도 출석하여 가해자인 임대인의 전세사기 고의성을 강조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 담당 경찰 수사관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신속하게 임대인의 신병을 확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마침내 법원에서도 가해자인 임대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임대인을 구속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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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사기행각 밝혀 징역 5년 실형 판결

 

위와 같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가해자인 임대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으며, ​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 또한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서범석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주었고, 마침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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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임차인인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 및 가해자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기 피의자인 임대인의 사기 범행을 밝히고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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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혹시라도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거나, 혹은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시어 피해금원을 최대한 변제, 반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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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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