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44 공연음란죄 전과있는데 다시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음란은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약식명령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까지는 받지 않으시거나, 상담만 받으시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하지만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혹은 공연음란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와 같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타 지역에서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공연음란 재범 이상, 다시 벌금형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공연음란의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 선고.. 2024. 3. 14. 여자친구, 아내 감금, 감금죄 처벌위기에서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 중에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다른사람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법으로서 처벌' 받게 되며 자유를 침해한 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다른사람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가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하여 다급히 자문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오늘은 관련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였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자유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미처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 2023. 12. 29. 유흥주점 유사성행위 요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벌금형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종종 유흥주점, 업소에서 벌어진 성범죄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유흥주점, 업소에서 만난 접객원과 손님 사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게 마련인데, 술에 취하거나 미처 여성접객원의 기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가 지나치게 행동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상황에 처하여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잘못하여 유흥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접객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거나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사성행위 요구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실제로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적인 요.. 2023. 12. 19. 반성문과 탄원서,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나요?(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혹시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보신 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서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경찰출신 변호사인 제게 형사사건 대응을 의뢰하시면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 또한 사건을 진행할 때 의뢰인들께 진심어린 반성문을 작성해오시고, 가능하다면 주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 등을 받아 오시길 조언드릴 때도 많아서 이러한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정말로 양형이나 형량 감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반성문이나 탄원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어떤 분들은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별 의미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 2022. 2. 21.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