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47 피의자조사 출석할 때 변호사와 함께 가야하나요? 변호사 조사입회 동행 필요성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게 꼭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며 급히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은 진심으로 고소인을 추행한 적이 없으며 꼭 무혐의나 무죄를 받고 싶으시다면서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앞으로의 사건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자문을 받고 싶어 멀리서부터 저를 찾아 오셨죠.그런데 상담 도중 의뢰인께서 "경찰조사 받는 게 너무 걱정되는데 사건을 의뢰하면 경찰조사에도 변호사님께서 함께 동행해주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의뢰인과 같이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동행, 입회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확인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는 떨리고 .. 2025. 3. 31. 형사공탁제도와 공탁제도 주요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축구선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해당 선수는 과거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는 등 일명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4일경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해당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이에 대해서 피해자측에서는 "합의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축구선수)측에서 한 거액의 형사공탁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형사공탁한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감경된 것에 유감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이처럼 형사공탁제도에 대해서 형량의 감경, 감형만을 노린 '먹튀공탁', '기습공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 2025. 3. 21.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 누명, 억울하다면?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입추가 지났는데도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로 인해 퇴근 후 곳곳에서 술 한 잔 하고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기온도 높고 또 해도 길다보니 밤늦게 까지 술자리를 즐기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분들도 급증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로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여름철일수록 더욱 주의하십사 당부드리고 싶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술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 누명, 억울하다면? 최근에도 늦은 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 8. 15. 공연음란죄 전과있는데 다시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음란은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약식명령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까지는 받지 않으시거나, 상담만 받으시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하지만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혹은 공연음란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와 같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타 지역에서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공연음란 재범 이상, 다시 벌금형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공연음란의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 선고.. 2024. 3. 14.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