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전문변호사6 억울한 사기혐의 무죄받으려면? 사기 무죄 실제 승소사례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서 전직하기 전까지 형사과 강력팀장, 정보과 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실제 수사, 수사지휘 해 본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나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다양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사건들을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있는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입건, 송치, 기소된 사안으로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사기사건은 그 이득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 심지어 '실형' 까지도 선고받고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의 적용.. 2023. 7. 25.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억울한 사기혐의 불송치 각하 결정받은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억울한 일 한 두 번쯤은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지만, 혹은 내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의 오해로, 혹은 실수로 억울한 일에 휘말릴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일이 일상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해 정도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만한 중대한 사안이거나, 혹은 형사고소를 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만한 누명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 진실을 소명하고 누명을 벗으셔야 할 것인데요, 특히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해관계나 계약관계, 혹은 복잡한 자금관계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 2023. 6. 29. 투자사기, 투자고수가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연락두절됐다면? 유사수신법 위반죄 등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재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일명 'OO부자', 'OO고수' 등 실제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마치 해당 재테크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자신을 홍보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보면 국내에 몇 대 없는 외제차, 고가의 시계, 명품 등을 '인증' 하면서 자신을 따라 투자하면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까지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계획이 없으면서 사람들.. 2023. 5. 31. 대여금(채무불이행)과 사기, 어떻게 다를까? 사기 혐의 기소유예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득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금전거래를 할 일이 한 번 쯤은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돈을 제때에 갚으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사정으로라도 약속된 변제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깨져 원치 않는 법적 대응으로까지 가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채무관계'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소송 등으로라도 돈을 변제받으시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거짓'으로 돈을 빌려 간 .. 2023. 4.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