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70 부부간 부동산증여(아파트증여), 사망 시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상속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가 좋던 형제자매, 가족들간에도 상속이 발생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상속변호사인 제게 "가족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강력한 법적대응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만큼 상속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 할 수 있죠.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 즉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입장이신 분들께서는 미리 상속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남겨질 가족들이 상속문제로 다투지 않게 분쟁의 여지조차 남기시지 않을 것을 추천드리는데, 최근에도 부모자녀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해 제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부부간 부동산증여(아파트증여), .. 2024. 11. 7. 부부이혼 시 부동산 명의신탁 밝혀 재산분할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부는 개인의 결정과 선택, 즉 '자의'로 맺어지는 유일한 가족관계라고 합니다.즉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는 다르게 부부는 0촌, 무촌으로서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죠.하지만 내가 선택한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남보다도 못 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혼을 앞두고, 혹은 이혼을 한 이후에 전 배우자와의 금전분쟁 등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부부이혼 시 부동산 명의신탁 밝혀 재산분할 승소하려면 최근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배.. 2024. 11. 1. 상속권상실선고제도(구하라법) 국회통과에 따른 상속분쟁 대응방향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상속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故구하라님이 사망한지 벌써 5주기가 지났다고 합니다.이전에 유명아이돌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고인을 여전히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텐데요,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우리 사회에 리벤지포르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상속제도의 개선 등 많은 숙제를 남겨주고 떠났었죠. 고인이 우리를 떠난지 어언 5년이 흐른 이제서야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마침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속권상실선고제도 국회 통과에 따른 상속분쟁 대응방향 故구하라법이란,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친모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고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주장하면서 발단이 되었고, 고인의 .. 2024. 10. 6. 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가 격락손해 및 렌트비 등 과다한 피해보상 요구해 괴롭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졌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측에 '격락손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교통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로 괴로움을 호소하시며 도움을 요청주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당시 의뢰인께서는 보험처리로 차량을 수리하긴 했으나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중고차로 차량을 매도했을 때 그 차량가액이 대폭 감소하는 2차 피해로 인해 괴로워하시다가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게 자문을 요청, 의뢰인을 대리해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격락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 드린 사례가 있었죠.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교통사고 가.. 2024. 9. 20. 이전 1 2 3 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