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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76

며느리 사위 등에게 한 증여, 자녀에게 상속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 해야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상속분쟁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상속, 증여 분쟁은 피상속인, 즉 사망한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미리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지, 특히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 혹은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현금 계좌이체, 부동산소유권 등)이 증여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법원을 설득해야만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시고, 그래서 제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를 하였으나 이 사실을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진행하였다고 한다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 2024. 8. 30.
위장이혼으로 빚 안 갚는 채무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친구,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거액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 한 사정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1~2천만원은 기본이고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 해 몸까지 상한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돈을 빌려 준 사람은 이렇게 건강까지 해치며 전전긍긍하는데 채무자라는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빚을 갚지 않으려 하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위장이혼으로 빚 안 갚는 채무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얼마 전에는 수십년지기 죽마고우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할 상황에 처한 의뢰인께서 인천민사전문변호.. 2024. 8. 27.
상가임대차 계약해지통보와 묵시적계약갱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무려 1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코로나19이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침체, 불황세가 회복되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나 배달수수료, 그리고 원재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더이상 버티지 못 하고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폐업률이 10% 정도라고 하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중 10에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 심각한 폐업상황이 좀 더 실감납니다.​자영업자로서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이다보니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도 폐업에 따른 권리금 분쟁, 상가임대차분쟁 및 기타 금전분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최근에는 임대인과 '보.. 2024. 8. 23.
부부끼리 빌려 줬던 돈,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금전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전문제는 결국 차용증이나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을 찾고 이를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법원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부나 가족간에 있었던 금전문제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증거가 부족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오랜시간 갈등을 겪거나 채권자 혼자 시름을 하다가 뒤늦게서야 저와 같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곤 하죠.​아무리 부부, 가족간이라 할지라도 빌려 준 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대여금을 받으셔야 할 것이므로 차용증이 없는 부부, 가족간의 대여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한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