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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76

신혼부부 대출, 청약 후 파혼했다면? 혼인신고 후 파혼 시 이혼전략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을 위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분양이나 전세집 마련 대출 제도 등이 많죠. 물론 그래도 집값이 워낙 만만치 않아 집구하기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들이 있어 그나마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양(특공이라고 하죠)이나 대출을 받으려면 대부분은 기본요건상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실제 결혼식 보다도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앞당겨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 실제 결혼식보다 앞당겨 혼인신고부터 하였다가 막상 결혼식을 하기 전에 파혼하는 경우 이미 .. 2020. 6. 16.
나이정정소송, 절차와 방법 (주민등록생일변경, 주민등록나이정정)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얼마 전 친한 지인의 부모님께서 태어날 때 호적을 늦게 오렬 주민등록상 생일이 실제보다 1년 늦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을 늦게 수급받게 되어 손해라고 하시며 실제 생년월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없는지 문의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흔히 '나이정정소송'이라고도 하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소송절차를 통해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동일하게 바로 잡을실 수 있지만, 최근에는 나이정정소송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재판부에서 소송에 제출된 자료를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어 아예 처음부터 관련 소송의 경험과 논리 구성, 법리 해석이 뛰어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물론, "나이들어서 이제와 뭐하러 바꾸냐. 그냥 호적 올.. 2020. 6. 11.
(국제결혼 이혼)가출로 연락두절된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 이혼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제결혼 이혼상담도 사건마다 사연이 각기 다르지만, 특히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비자를 받고 체류허가를 받은 후 가출 등을 하여 잠적하는 사례들로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제결혼 이혼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비슷한 문제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되어 이혼을 못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소송방법, 전략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내용, 소송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상세내용이 각색, 수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결혼하자마자 체류허가를 받고 가출한 배우자와 연락두절된 사례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다른 의뢰인.. 2020. 6. 8.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반환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전세를 살아 보셨거나 업무 때문에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해보신 분들께서는 '보증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텐데요, 며칠 전에도 절친한 지인이 전셋집을 보러 다니는 중에 빌라건물에 융자가 많이 껴 있어 보증금을 나중에 못 받는 일이 발생할까봐 불안하다며 몇 가지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다면서 전화를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증금은 월세와 달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수십억까지도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는 제 사무실이 있는 인천 인근의 부천지역 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 집주인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 인천부천맘카페와 주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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