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5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인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투자사기 사건이 있었죠. 20대에 불과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재벌3세일 뿐만 아니라 전 국가대표 선수와 재혼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무려 26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 그것인데, 해당 피의자는 현재 구속수감된 채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투자피해자 및 재혼상대로 알려졌던 전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피의자의 3자 대질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로 앞으로의 조사 및 재판 결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연루된 투자 피해자들만 해도 약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밝혀진바에 따르면 .. 2023. 11. 25. 투자사기, 투자고수가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연락두절됐다면? 유사수신법 위반죄 등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재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일명 'OO부자', 'OO고수' 등 실제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마치 해당 재테크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자신을 홍보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보면 국내에 몇 대 없는 외제차, 고가의 시계, 명품 등을 '인증' 하면서 자신을 따라 투자하면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까지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계획이 없으면서 사람들.. 2023. 5. 31. 가짜 투자사이트 사기 피해로 거액의 피해를 입었을 시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평균적으로 훨씬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되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SNS 등의 발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을 비관하고 나의 가족, 배우자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괴로워하고, 이를 넘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불법행위 까지 서슴지 않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SNS를 시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 2023. 5. 10. (인천형사전문변호사)주식, 코인, 선물 대리투자 해줬다가 투자사기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처분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사건마다 의뢰인마다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형량'에 집중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부득이 한 사정으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등 '사기'라고는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있죠. 이런 경우라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대신 추후에라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사건을 적극 방어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셔야 할 것인데, 아무래도 형사사건에 무혐의나 무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특히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낸.. 2022. 11.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