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26 투자자와의 대여금 소송, 투자자의 대여금청구 방어하여 승소하려면 투자금 vs 대여금 갑자기 투자원금 전부 돌려달라는 투자자 상대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조그맣게 사업체를 운영 중인 의뢰인께서 투자자와의 금전 분쟁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되어 의뢰인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며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았으나,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이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한 투자자가 수년 전 꼭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투자합류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여해 준 수억원을 변.. 2024. 4. 6.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받았을 때,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여 권리금 제대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곳에서 오랜기간 쌓아 온 고객들의 신뢰와 가게의 명성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정으로 가게를 이전하거나 점포정리 하게 되었을 때에는 뒤이어 가게를 운영해 갈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금전적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권리금'에는 점포 내에 설치된 인테리어나 설비 등만을 이전하는 명목으로 지불하는 '시설권리금'과, 기존에 쌓아 온 노하우, 고객데이터, 입지조건 및 명성 등을 이전하는 명목으로 지불하는 '영업권리금'이 있어서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은 사업을 이전 또는 폐업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로 권.. 2023. 12. 30.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가족의 채무, 연대보증인 채무변제 책임 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과거 일명 미투운동, 빚투운동에 힘입어 연예인이나 유명인사 및 그의 가족들로부터 사기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명 연예인들이 오랜기간 가족들의 무분별한 소비나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실제로 가족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다가 파산에 이르거나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죠. 최근에도 한 유명 배우가 모친의 채무나 사기피해 등으로 오랜기간 금전적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수십년간 벌어 온 수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 사연을 방송에서 공개해 화제가 .. 2023. 7. 7.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인천 미추홀에서 있었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 자문이나 소송의뢰차 연락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세세입자에게 있어 보증금은 전재산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어렵게 빌려 마련한 자금이기에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분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안타깝게도 인천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인천 정도의 대규모 사기 의심사례가 드러나고 있어 또다시 많은 피해자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서울의 전세사기 사안의 경우 근생건물을 .. 2023. 6. 22.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