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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29

합의강요하며 보복협박 당했다면? 보복협박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개인간이 분쟁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자문 또는 고소 등을 의뢰하고자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아무리 본인은 예상치 못 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사건이 고소나 소제기로 인해 법적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가해자 혹은 피고 측에서는 경찰조사 혹은 피고측 답변서 등을 통해서 상대방(고소인 혹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본인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피력하면 될 것인데, ​간혹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되려 고소인 혹은 원고측에게 '협박성 연락'을 취해 공포심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 다급히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 2024. 9. 19.
며느리 사위 등에게 한 증여, 자녀에게 상속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 해야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상속분쟁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상속, 증여 분쟁은 피상속인, 즉 사망한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미리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지, 특히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 혹은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현금 계좌이체, 부동산소유권 등)이 증여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법원을 설득해야만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시고, 그래서 제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를 하였으나 이 사실을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진행하였다고 한다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 2024. 8. 30.
위장이혼으로 빚 안 갚는 채무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친구,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거액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 한 사정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1~2천만원은 기본이고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 해 몸까지 상한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돈을 빌려 준 사람은 이렇게 건강까지 해치며 전전긍긍하는데 채무자라는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빚을 갚지 않으려 하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위장이혼으로 빚 안 갚는 채무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얼마 전에는 수십년지기 죽마고우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할 상황에 처한 의뢰인께서 인천민사전문변호.. 2024. 8. 27.
투자자와의 대여금 소송, 투자자의 대여금청구 방어하여 승소하려면 투자금 vs 대여금 갑자기 투자원금 전부 돌려달라는 투자자 상대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조그맣게 사업체를 운영 중인 의뢰인께서 투자자와의 금전 분쟁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되어 의뢰인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며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았으나,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이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한 투자자가 수년 전 꼭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투자합류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여해 준 수억원을 변.. 202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