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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29

조상땅찾기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인천송도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연일 치솟는 부동산 시세로 인하여 각 지자체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매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히 '로또'라고 할 만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분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하듯,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각종 소유권확인소송이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문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소유권분쟁은 단순히 조상땅임을 입증하는 데에서 나아가 현재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와 '점유취득시효' 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민사전문변호.. 2021. 10. 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양식(인천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으셨다며 사무실로 연락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약속시간을 잡아 만나 뵌 의뢰인은 형제간 치열한 상속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제게 사건의뢰차 연락을 주신 것이었는데, 특히 부동산 자산가였던 아버지의 소유의 건물상속과 관련하여 지분다툼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 유류분 소송도 중요하지만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님께서 건물을 증여받은 상태라 혹시라도 먼저 건물을 처분해버릴까봐 걱정스러웠던 의뢰인께서는 서범석변호사에게 신속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물론이고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문의주셨고, ​ 의뢰인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신속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재 건물의 소유.. 2021. 9. 16.
아파트매매계약 일방적인 계약파기 시 계약금은 어떻게? (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신도시 열풍으로 '불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송도 지역 주변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시세가 오르는 만큼 매매계약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여 다른 매수기회를 놓치거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더 높은 매매가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이득인 상황에서 '신의'를 지키고자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 최근 인.. 2021. 9. 2.
결혼준비 중 여자친구가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파혼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송도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천송도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간녀나 상간남 위자료소송을 의뢰주시는 사례가 많은데, 꼭 결혼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바람 또한 의뢰인들께는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 사실 어떻게 보면 연인사이의 외도, 바람은 상간자위자료소송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받은 상처를 보상받거나 치유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 최근에는 결혼준비 중이던 여자친구가 그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은 후 ‘법적으로라도’ 꼭 배신에 대한 배상을 받고 받고 싶으시다며 제게 도움을 청하신 ..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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