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32 동파사고 누수책임,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이은 한파와 복설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동파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어제도 폭설예보가 있었는데 다행히 많은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한파는 계속된다고 하네요. 동파사고는 특히 누수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서 발생 즉시 조치를 취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를 정확히 따져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겨울철만 되면 급증하는 동파사고로 인하여 누수피해를 입으셨다거나, 혹은 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에 동파사고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거나 이웃간 동파사고로 인한 책임소재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파사고 누수피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떻게?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기온이.. 2021. 1. 18. 지급명령 이의신청하여 원고패소 성공한 실제사례(지급명령신청과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급명령은 민사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는 일종의 '독촉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여금소송처럼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고 소장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다린 다음 재판부의 심리를 거치는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대여금을 반환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이나 판결없이 재판부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을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기 때문에 '간이소송절차'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위와 같이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지급명령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할 수도 있으나, 반박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 2021. 1. 7. 교통사고 후 자동차 가치 손실에 따른 손해는 어떻게? 격락손해배상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심운전, 안전운전'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같이' 조심해야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운전을 하다보면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깜박이를 켜지 않고 급히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는 차량 등으로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흔히 발생하곤 하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의 형사사건 피해자나 가해자 분들께서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많다보니 각종 사건사고를 접할 때가 많은데, 가해자 또한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큰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전방주시와 안전운전은 거듭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2020. 12. 10. 경쟁사의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떤 업체든 치열한 경쟁사회에 우린 살고 있죠. 경쟁사, 경쟁업체가 앞서 갈수록 내가 뒤쳐진다는 의식이 팽배한 나머지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팽배할 정도로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쟁사의 악성댓글이나 방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며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일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경쟁사의 악성댓글, 헛소문 유포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상담사례 "경쟁사에서 거래처들마다 저희 제품에 불량율이 많고 A/S도 안 해준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 상담사례는 일부 각색하.. 2020. 10. 27. 이전 1 ···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