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3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한다면 꼭 증거를 남겨두세요(내용증명양식 첨부)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폭 개정되었죠. '임대3법'이라고 하여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및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이제는 임차인이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법에서 정한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임대인 분들께서 전세계약 연장이나 보증금 인상, 임대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주시는 일들이 부쩍 많은데요. 최근에는 친한 지인으로부터 "본인이 임대해주고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전세계약 연장 시에 "임차인이 이.. 2020. 9. 25.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돈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면? 대여금소송, 민사소액사건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후 원고청구 기각사례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서범석법률사무소 032-875-5295) 가족간에라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 거라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적 도움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사람은 상대방에게 준 금액이 자꾸 생각나고, 또 지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결별 후에라도 각종 민형사상 법적분쟁에 휘말려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연인사이, 가족사이에서 있었던 금전거래 문제로 뒤늦게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기사건, 대여금반환 청구사건 등으로 법률상담이나 소송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저를 찾아 오셨던 의뢰.. 2020. 8. 28.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기준'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각종 '감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는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문서감정, 진단서상 상해정도와 향후 치료비 산정 등을 산출하기 위한 진료기록 감정, 공사대금 및 하자손해배상에서 실제 부실공사 등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공사비, 하자 감정 등이 있는데요. 보다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손해배상액, 부당이득액 등 금전적 배상규모를 산출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에게 감정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통틀어 '감정' 신청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 당한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함으.. 2020. 8. 5.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반환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전세를 살아 보셨거나 업무 때문에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해보신 분들께서는 '보증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텐데요, 며칠 전에도 절친한 지인이 전셋집을 보러 다니는 중에 빌라건물에 융자가 많이 껴 있어 보증금을 나중에 못 받는 일이 발생할까봐 불안하다며 몇 가지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다면서 전화를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증금은 월세와 달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수십억까지도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는 제 사무실이 있는 인천 인근의 부천지역 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 집주인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 인천부천맘카페와 주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 2020. 6. 2. 이전 1 ··· 5 6 7 8 다음
